[데일리 큐레이션 11/4]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이,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를 넘었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 국가정보원 ·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올라왔다.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받지 않고 예산안 설명부터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쯤 뒤 집단 퇴장했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어갔고, 오후 소위에서 수정안이 범여권 표결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다시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고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과하면 이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다.

민주당은 4월에 대장동 · 위례 ·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게 한 조항이 ‘공소취소권’으로 읽히며 처리가 미뤄졌고,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삭제를 요청했다. 수정안은 그 조항을 지우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통폐합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을 보탰다. 김의겸 소위원장은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들춰내는 법이라고 설명했고, 통폐합으로 빠진 사건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안 12건 가운데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집계한다. 박형수 의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고 그 자체로 특권”이라 했다. 정의당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당연하나” 여전히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특검 추천 · 임명 절차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를 다시 보자는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 문제는 그 절차를 짜는 손이 피고인의 당이라는 점이다.

정의당은 “훗날 내란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와 재판을 뒤흔드는 특검법을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여부는 오후 4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남은 쟁점은 셋이다. 특검 추천 · 임명이 대통령에게서 떨어지는가, 수사 대상 목록이 공개 검증을 거치는가, 그리고 다수당이 자기 사건의 수사 기관을 만드는 일이 다음 정권에서 무엇의 근거가 되는가.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는 2024년 12월부터 1~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거듭 맺으며 일했다. 올해 초 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취임한 뒤 경비실의 난방기와 창문 보온재가 철거됐고, 단지 안 화장실과 휴게실 이용도 제한됐다. A씨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자 관리업체는 7월 31일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다음 날 새 경비원이 출근했다. 줄이겠다던 인력은 그대로였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기자회견과 4일 성명으로 알린 사건이다.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취업규칙 위반과 근무평가 점수 미달을 사유로 덧붙였다.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회사는 근무평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고 이 아파트에서만 평가를 했다고 답했다. 관리사무소장 한 명이 세부 기준 없이 점수를 매겼고, 근거로 든 사복 착용 같은 사례는 모두 3월 이전의 일이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판정에서 계약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을 만했다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근무평가는 정당한 종료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사유는 구제신청 뒤에 늘었고, 늘어난 사유는 판정을 넘지 못했다.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른 관리업체에 고용된다. 입주민 대표가 바뀌면 업체의 태도가 바뀌고, 업체는 언제든 끊을 수 있는 짧은 계약으로 그 위험을 경비원에게 넘긴다. 노조는 시도 조례가 1년 이상 계약을 권고하는데도 관리노동자의 “70% 가까이”가 1년 미만 계약이라고 말한다. 평택시의회가 2024년 12월 연 토론회에 나온 조사에서는 응답 경비원 245명 중 76명, 32.3%가 3개월 계약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막지만 계약 기간은 조례의 권고에 맡겨 둔다. 난방기를 뺀 쪽과 계약을 끊은 쪽이 달라 책임은 둘 사이로 흩어진다.

노조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의 반복을 제한하는 법, 전주시와 전북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고용안정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회사가 남은 경비원들에게 해고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냈다.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여부와 복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판정은 한 사람을 돌려놓을 수 있어도 석 달마다 고용을 다시 묻는 구조는 그대로 둔다.

자료: 위키미디어 공용(Coolxsearcher1414, CC BY 4.0) · 원문 보기 →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상원 결과를 주별로 칠한 지도로, 한국시간 4일 오후 개표가 진행 중인 상태다. AP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되찾았다고 예측했고, 메인과 텍사스에서는 오래 공화당이 지켜 온 의석이 넘어갔다. 2년 남은 트럼프 임기의 법안과 인사가 이제 이 의회를 거친다.

쿠팡 산재 은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부실’이라 규탄하는 피켓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고 민주노총 대구 · 경북본부와 교육공무직 · 버스 노동자들이 함께 섰다. 블랙리스트를 알린 제보자는 참세상이 전한 대로 피의자가 됐는데,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은폐를 지시한 사람의 처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2심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한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에 사죄와 반환 재원 · 이행 계획을 요구했다. X에서는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글이 인용을 모았다. 후보의 허위사실이 당의 돈 문제로 돌아오는 구조가 한 축이고, 같은 법리가 현직 대통령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다른 축이다.

민주당이 상원을 되찾은 밤, 샌더스는 “더 이상 변명은 없다”고 썼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는 “오늘 밤 50곳 넘는 승리가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적었다. 샌더스는 하루 전 AIPAC가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 후보를 떨어뜨리려 3천만 달러를 썼다고도 썼다. 트럼프를 견제할 다수가 생겼다는 해석과 당 주류까지 바꿀 세력이 생겼다는 해석이 갈린다.

김민석 대표가 경선 때 꺼낸 ‘3자 비밀연합’에 증거가 없다고 사과하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경선의 “결정적 무기가 허위였다고 자인하고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는 것”을 구차하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의총에서 울먹이면서 사과했으면 충분하다”고 막아섰다. 다툼은 사과의 형식보다 의혹을 만든 경위로 옮겨 가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제대로 된, 정상적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굳이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11/04, 뉴스1) 특검에 검사를 쓰는 것을 비판받자 나온 말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는 구조였다. 이번 특검은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함께 맡는다. ‘정상적 검사’라는 구분은 구조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바꿔 놓고, 그 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1.  특검법에는 진보정당의 반대가 먼저 나왔다. 정의당은 「대통령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졸속 처리 중단하라」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당연하나” 여전히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독립된 특검 추천 · 임명 절차와 수사 대상의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라고 썼다. 반대의 이유는 다르다. 정의당은 절차의 독립을,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말한다.

2.  노동에서는 오래 미뤄진 요구들이 하루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고,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의 가치에 차별은 없다」는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공동성명을 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동안전 캠페인에서 학교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18명 숨졌다며 개정 학교급식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환기시설 개선, 상시 대체인력을 요구했다. 이 18명은 노조의 집계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인용한 지난해 10월 보도의 산재 사망 15명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와 법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하루에 같은 문장을 썼다.

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매뉴얼이 동성애를 비행으로 분류한 문제는 성명으로 번졌다. 한국성소수자단체와 평등행동은 성평등가족부의 시대착오적 청소년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정의당은 「동성애가 비행이라는 성평등가족부, 성소수자 청소년을 모욕하지 마라」고 논평했다. 참세상이 단독으로 전한 매뉴얼 문제가 이틀 만에 당사자 단체의 공식 요구가 됐다.

4.  초광역특구법에는 반대 행진 날짜가 잡혔다. 녹색당은 11월 21일 국회의사당역 앞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을 공지했고, 플랫폼C는 개발이익은 기업에 몰리고 비용은 지역사회에 떠넘겨진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노동부 면담에서 메가특구를 사회적 대화 합의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이 전한 노사정 논의안에는 주 52시간 예외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가 들어 있어, 철회와 합의 가운데 어느 쪽이든 그 조항들을 피해 갈 수 없다. 주거에서는 정의당이 「공공임대 확대, 집값 폭락까지 기다릴 여유 없다」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