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 데일리 큐레이션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참세상 편집국

대통령 부부의 여권번호가 다섯 달 동안 인터넷에 있었다, 외교부는 ‘해킹은 아니다’라고 했다

11/02 16시 — 11/03 16시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02 오늘의 심층 분석

대통령 부부의 여권번호가 다섯 달 동안 인터넷에 있었다, 외교부는 ‘해킹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부부 여권번호도 유출…웹사이트에 ‘1호기 탑승자’ 168명 개인정보」 경향신문 · 11/02
함께 볼 기사 「외교부 “1호기 탑승자 정보, 해킹 아닌 유출”」 한국일보 · 11/03
함께 볼 기사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경찰, 정식 수사 착수」 국제뉴스 · 11/03
함께 볼 기사 「이 대통령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적극 검토해달라”」 프레시안 · 11/03

무엇이 어디에 올라 있었나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난 날은 6월 9일이다. 그 일주일쯤 전,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엑셀 파일이 바이러스토탈이라는 사이트에 올라갔다. 의심스러운 파일을 올리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해 주는 외국 민간 서비스다.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한글·영문 이름, 소속과 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이 들어 있었다. 첫 줄에 ‘대통령 내외분’이 적혔다. 장관 여섯 명과 국가안보실장, 수행 경호관, 의료진, 대통령이 먹을 음식을 미리 확인하는 검식관, 동행 취재한 출입기자까지 한 파일에 있었다. KBS가 2일 저녁 이를 보도했고, 파일은 다섯 달이 지나서야 삭제됐다.

왜 ‘해킹’과 ‘유출’이라는 말이 갈리나

바이러스토탈에 올린 파일은 유료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누군가 명단 파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가 명단을 공개한 셈이 된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3일 “현재로서는 해킹이라기보다는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의전관실이 관리하던 보안 문서이고, 직원이 직접 올린 정황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밖에서 뚫렸다기보다 안에서 새어 나갔다는 뜻이다. 누가 올렸는지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해킹은 아니라고 먼저 말한 셈이고, 그 말은 책임의 자리를 국가 보안 체계 전체에서 문서를 다룬 손 하나로 좁힌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값을 치르나

168명 전원이 여권을 다시 만든다. 경찰은 인지 하루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에서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논평은 “적국이나 테러단체에 안방 문을 대놓고 열어준 경호 참사”였다. 그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해킹을 들어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2,100여 기관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두 조치는 금융권 해킹을 계기로 나온 것이라 1호기 명단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가가 공공기관 2,100곳에 보안을 점검하라고 한 날, 국가 자신의 가장 민감한 명단은 외국 민간 사이트에 다섯 달 동안 놓여 있었다.

앞으로 무엇이 갈리나

남은 물음은 세 가지다. 누가 올렸는가에 따라 ‘유출’의 주어가 외교부 직원이 될 수도, 명단을 받은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가 언제 알았는가도 비어 있다. 청와대는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했다고만 밝히고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르 기구가 생겨도 보안 문서를 공개 사이트에 올려 검사하는 손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은 반복된다.

#1호기 #개인정보유출 #여권번호 #외교부 #바이러스토탈 #사이버보안차르 #국정원

경찰은 폭행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사장이 낸 조사 결과를 읽고 두 번 ‘괴롭힘 아님’이라 썼다

「[단독] 목 조르고 칼 들어도 “괴롭힘 아니다” 두 번 눈감은 노동청」 매일노동뉴스 · 11/03
함께 볼 기사 「신고인이 피신고인 조사? 황당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매일노동뉴스 · 11/03
함께 볼 기사 「직장 내 괴롭힘 ‘사장 셀프조사’ 막는다…노동부, 매뉴얼 개정」 CBS노컷뉴스 · 07/02
함께 볼 기사 「5년 사이 신고 접수 3배 증가…과태료 부과 1.4% 그쳐」 세계일보 · 07/13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남 나주의 한 한식뷔페, 직원 일곱 명 남짓한 주방이다. 지난해 7월 주방장 보조가 66세 노동자 A씨의 귀에 대고 “늙은 X은 개도 안 물어간다”고 했다. 8월 4일에는 직원들 앞에서 19분 동안 욕을 퍼붓고 호스로 물을 뿌렸다. 8월 21일 주방장이 팔꿈치로 A씨의 가슴을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주방 칼을 들었다. 녹취에는 “목 조르지 마!” “칼까지 드네, 이제”라는 비명이 남았다. 전치 2주, A씨는 그날로 일터를 떠났다. 사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노동뉴스가 3일 단독으로 전한 사건이다.

세 기관은 같은 일을 어떻게 다르게 읽었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방장을 폭행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6월 두 사람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씩 약식기소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답은 달랐다. 올해 2월 A씨가 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4월에 ‘위반 없음’으로 닫혔다. 회신에는 보조와 A씨 사이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만 적혔고, 목을 조른 주방장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7월 재진정은 10월 21일 다시 ‘위반 없음’으로 끝났다. 이번 사유는 “사업장 자체조사 결과 괴롭힘이 불인정됐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였다. 그 자체조사는 A씨가 떠나고 여덟 달 가까이 지난 올해 4월, 사장이 고른 노무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노동청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았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정한다. 감독관은 바로 그 조항만 봤다. 통화에서 감독관은 “조사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등 조사 과정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했고, 자체조사 결과는 “많이 참고하는 편”이라고 했다. 가해자가 사장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 4월 지침을 고쳐 사장이 가해자인 사건은 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게 했다. 동료가 가해자인 사건은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피해가 중대할 때 등에만 직접 조사 대상이 되는데, 광주노동청은 이 사건을 거기에 넣지 않았다. 사장이 진정 뒤 “무고로 나오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A씨는 말한다.

이 사건은 예외인가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는 16,373건, 2020년의 세 배다. 그중 과태료로 이어진 사건은 1.4%, 송치는 0.6%였다. 신고가 늘어도 책임을 묻는 문은 좁다. 감독관은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장관 직권 재조사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 사건을 다시 열지, 동료가 가해자이고 사장이 지켜본 사건도 직접 조사 대상에 넣을지, 사업장이 낸 조사표가 노동청 판단을 대신하는 관행이 바뀔지가 남았다.

#직장내괴롭힘 #광주노동청 #내사종결 #근로기준법 #감독관 #자체조사 #매일노동뉴스

03 한 장의 세계

자료: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공개 자료 · 원문 보기 →

요구 네 개를 들고 프랑스는 모레 일손을 놓는다

프랑스 5개 노조가 11월 5일 전국 총파업을 알리는 포스터다. 일자리, 임금, 공공서비스, 산업이라는 네 낱말 피켓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삭감에 맞선 요구를 담았다. 독일에서 10월 31일 청년 12만 명이 교육재정과 징병제를 두고 거리에 나온 다음 주, 프랑스가 같은 긴축에 답하는 종이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블랙리스트를 알린 사람이 피의자가 됐다

쿠팡이 고소를 취하했어도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는 공소청에 넘어간 피의자다. 참세상이 전한 공소청 앞 회견에서 그는 “명단을 만든 회사는 아직 조사도 안 끝났는데, 그걸 알린 저는 지난달 공소청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유해를 찾아 달라는 가족을 원청은 경비실에서 돌려보냈다

2024년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가족협의회와 대책위가 2일 원청 에스코넥을 찾았으나 경비에게 막혀 돌아섰다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전했다. 2년 넘게 수습되지 않은 유해가 있다는 같은 계정의 앞선 글이 이 방문의 이유다.

오늘의 논쟁

혐오를 막겠다던 말이 혐오의 빌미라는 반박을 불렀다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다문화 우대를 점검하자며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낮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들은 그 발언 자체가 차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 정치를 막으라 했고, 녹색당은 “말이 너무 가볍다”고 했으며, 한 활동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이야기를 듣고 사과하는 게 어떨까”라고 적었다. 중앙일보 사설도 “다문화가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를 꺼냈다. 빌미를 주는 쪽이 누구인지가 논쟁의 축이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사면 약속이 먼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의회를 잡아 행정부를 조사하면 참모와 측근을 미리 사면하겠느냐는 물음에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물론이다”라고 답했고 내각도 포함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사면권이 조사를 막는 방패로 미리 꺼내진 셈이다. 인도 출신 역사학자 비자이 프라샤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 참패 가능성에 “겁을 먹었다”고 적었다. 선거 뒤에 자기편을 사면하겠다고 미리 말하는 권력이 의회의 견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쟁점이다.

오늘의 단어

내사종결
노동청에 낸 진정이 닫히는 길은 여럿이다. 내사종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지 않고 법 위반이 없다고 보아 끝내는 처리이고, 행정종결도 위반 없음으로 닫는다는 점에서 가깝다. 사업주에게 실제로 책임을 묻는 길은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뿐이다. 세계일보가 7월 전한 노동부 집계로 지난해 괴롭힘 신고 16,373건 가운데 과태료로 간 사건은 1.4%, 송치는 0.6%였다. 책임을 묻는 문을 통과한 사건이 합쳐 2%라는 뜻이다. 광주노동청이 식당 폭행 사건을 10월에 내사종결로 닫으며 든 근거는 사업장이 낸 자체조사 결과였다.

오늘의 말

[비판] ‘도둑맞은 선거’는 아랍계 정당의 19석을 가리킨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선거를 도둑맞았다” (11/02, 알자지라) 이 말은 아랍계 정당이 얻은 역대 최다 19석을 훔친 의석으로 바꿔 부른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리쿠드는 아랍계 정당이 카타르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원장 소베르그는 의혹이 입증되더라도 선거 절차의 공정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과가 공식 인증을 앞둔 시점에 나온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표를 센 기관이 아니라 표를 얻은 소수 정당의 정통성을 겨냥한다. 아이젠코트는 이를 결과를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조직적 캠페인”이라고 불렀다.

05 오늘의 주장

1. 대통령의 이주민 발언은 하루 사이에 장애·여성·이주·정당의 성명으로 번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치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경계하여야 한다」에서 국무회의에서 시작해 개인 SNS로 이어진 발언을 법으로 막으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말이 너무 가볍다」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공개적 발언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효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대통령의 이주민 배제·갈등 조장 인식을 규탄하며,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과 인권의 공론장을 촉구한다」를 냈고, 이주노동자노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희망을만드는법, 무지개행동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주민 관련 차별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요구했다. 요구의 높이는 발언 철회에서 법 제정까지 다르지만, 대통령의 말이 지원 정책 점검으로 읽히지 않고 낙인으로 읽혔다는 진단은 같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880명의 일자리는 서울과 경기 양쪽에서 예산 문제로 올라왔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장연은 3일 경기도청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포체투지가 3일 아침 시청역에서 스무 날째 이어졌다. 탈시설 쪽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자립법의 하위법령이 비어 있다는 점을 비마이너가 짚었다.

3. 교육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예산이 함께 깎이고 있다는 성명이 나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1.3 학생저항의날 97주년을 기념하며, 학생인권 후퇴에 맞서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8월 재의결에서 부결됐어도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경기도교육청의 휴대전화 전면 제한은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고 짚었다. 전교조는 “교육재정 32조 감축이 성과입니까?”라고 물으며 정부가 교육 예산 32조 원을 줄이는 법 개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수나로는 학교 안의 권리를, 전교조는 학교 밖의 재정을 말하지만 학생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맞닿는다. 교육을 긴축과 혐오 양쪽에서 공격하는 흐름은 참세상이 옮긴 프라바트 파트나익의 글이 세계의 눈으로 짚는다.

4. 주거에서는 입법 공백을 묻는 성명과 대통령 책임론이 나란히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달 27일 낸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예방 입법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룰 것인가」에서 내년 5월 끝나는 전세사기특별법 이후를 대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이후 계약한 세입자는 피해자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5%대 돌파, 서민 주거 사다리 끊어놓고 ‘견디라’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금리 부담을 대통령의 말에 물었다. 민우회가 요구한 법 개정은 국민의힘 논평에 없다. 한편 녹색연합은 「경제성 파탄 외면한 양양군의회, 설악산과 군민을 희생양 삼지 마라」로 오색케이블카를 밀어붙이는 양양군의회를 비판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약탈의 밤을 ‘이주 청년의 폭동’으로 적기 전에 그 전의 몇 년을 묻는다

「프랑크푸르트의 격렬한 시위는 경찰의 탄압이 낳은 결과다」 로빈 야스페르트 참세상 · 11/03

경찰과 언론이 약탈자를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이주 배경 청년’으로 분리하는 순간 이 글은 반대로 그 청년들이 수년간 받아 온 경찰의 괴롭힘부터 적는다. 10월 31일 독일 전역에서 12만 명이 교육재정과 기후, 징병제 반대를 들고 나왔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9천 명이 모였다. 밤에 상점 다섯 곳이 약탈되자 내무장관은 집회 제한을 꺼냈고 한 전직 교수는 이슬람주의자와 좌파의 협력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필자는 좌파가 이 청년들과 선을 긋는 대신 분노를 정치로 끌어오라고 쓴다. 폭력의 인과를 거꾸로 읽는 기사들 사이에서 순서를 바로 세운 글이다.

[주목] 외주화를 꾸짖던 대통령의 문장이 국가를 향해 돌아온다

「중대재해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가해자성과 네 가지 얼굴」 송용한 매일노동뉴스 · 11/03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필자는 한전·철도공사·산림청·지자체의 하청 노동자 사망 앞에 그대로 세운다. 불기소 뒤 같은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되풀이된 기업이 최소 여섯 곳인데 다시 기소된 곳은 없고, 1심 집행유예 122건 중 검사가 항소한 것은 34건이다.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의 무죄 비율은 16%로 나머지 사건의 2.7배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나뉜 구조에서 이 부작위가 더 보이지 않게 굳을 수 있다는 경고는, 책임을 묻는 기관이 늘수록 책임지는 기관은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비판] 내로남불을 꾸짖는 자리에서 이주민의 이름은 지워졌다

「대통령의 내로남불 비판, 그것 역시 내로남불」 조선일보 · 11/03

대통령의 ‘내로남불’ 발언을 되받아치는 사설이 “위선적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것은 민주당과 진보·좌파 진영”이라고 먼저 판정하고 다주택 고위직, 특검 권한, 천안함 음모론을 그 증거로 잇는다. 발언의 출발점인 다문화 우대 논란은 첫 문단에서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 한 줄로 지나간다. 하루 전 같은 지면은 “다문화 우대, 과잉 혜택 손볼 때 됐다”고 썼다. 두 사설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주민 단체와 그들이 말한 차별은 없다.

[비판] 걱정은 3년 뒤 세수에 묶여 있고, 지금 누가 받아 가는지는 빠졌다

「반도체 추가 세수 3년 뒤 끝, 늘어난 씀씀이 어쩔 건가」 조선일보 · 11/03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9년부터 추가 세수 0’ 전망을 근거로 삼는 점에서 이 사설은 중앙일보의 ‘성장 36번’ 사설과 같은 논거를 쓴다. 추가 세수가 내년 158조 원에서 2028년 57조 원으로 줄고 미래기금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반복 지출이라며 아동기본수당 같은 지출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라고 처방한다. 전력망·용수는 ‘생산적 지출’, 아동기본수당은 ‘반복 지출’, 혼인지원금은 ‘선심성’으로 가르는 기준은 설명하지 않는다. 162조 원 기금에서 가장 큰 몫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 사설의 걱정에 들어 있지 않다.

[논쟁] 부실한 공소장의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부실한 종합특검 공소장, 수사 불신으로 이어진다」 중앙일보 · 11/03

사례는 구체적이다. 10월 3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가 빠졌다는 지적, 28일 재판부의 “재판부를 무시한 것 같다”는 질타, 19일 세 재판부의 동시 지적을 든다. 사설은 이것이 “정치적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검만 모르는 것 아닌가”로 닫는다. 공소장이 부실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사설의 전제는 맞다. 그렇다면 그 불이익은 내란과 선관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그 값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쪽이 치른다. 특검을 나무라는 사설이 그 값을 누가 치르는지는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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