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11/02] 반도체가 낸 세금은 대기업에 더 돌아갔다, 가장 적게 버는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은 42만 원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820조 9천억 원,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은 불평등이 깊어지는 ‘K자 성장’을 넘어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고,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설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다른 쪽이다. 반도체 · 피지컬 AI · 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의 두 배 가까운 21조 3천억 원이 들어간다. 반도체 공장이 쓸 전력 · 용수 · 산업단지에만 2조 1천억 원이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을 쌓아 두는 162조 원 규모(정부안, 한겨레 사설 기준)의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생긴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 했다.

더 걷힌 세금은 반도체 대기업의 이윤에서 나왔다. 그 돈이 가는 곳을 보면 반도체 공장의 전기와 물과 땅, 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개발이다. 기업이 스스로 깔아야 할 기반을 국가 예산이 대신 깔아 주고, 그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주인은 삼성 · SK를 비롯한 대기업이다. 기금 162조 원은 45조 원이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 투자에, 104조 원이 재정 안정 여유 자금에 배정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28년에 끝나는 일시적 돈이라고 봤다. 한겨레 사설의 말로는 “재원은 곧 끊기는데 지출은 굳어지는 구조다.” 참세상이 전한 대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재벌과 반도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 14%에 못 미치는 12.3%다.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 주는 초광역특구법안까지 더하면, 반도체가 낸 세금이 반도체로 돌아가는 길은 예산과 법 두 갈래로 닦인다.

연설 하루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노동부 예산안 분석이 반대쪽 자리를 가리킨다. 월평균 임금 270만 원 미만 노동자와 예술인, 배달 · 대리운전처럼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7,17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 추경보다 2,269억 원 줄었다. 2021년부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던 것을 60%로 낮추고 건강 · 산재보험료 20% 지원을 새로 넣은 결과다. 보험의 종류는 늘었지만 사람에게 가는 돈은 줄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 자료로 계산한 1인당 총 지원금은 저소득 노동자가 297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일용직이 139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준다. 예산정책처는 “지원율 하향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깎인 자리는 월 27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의 보험료였고, 늘어난 자리는 공장의 전기와 물이었다.

첫째, 기금의 쓰임이다. 미래대응기금 45조 원의 투자 항목이 누구의 사업인지가 ‘모두의 성장’의 실제 몫을 정한다. 둘째, 지원율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 · 산재보험료 지원도 60%로 맞추는 안을 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0%를 되살리는지가 저소득 노동자 한 사람의 42만 원을 정한다. 셋째, 12월 2일 법정기한이다. 여야가 모두 ‘양극화 완화’ 증액을 말하지만, 그 증액을 21조 원의 반도체 · AI 투자 옆에 더 놓을지 그 안에서 떼어 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참세상이 2일 단독으로 전한 문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개정4판이다. 상담 대상 청소년의 ‘문제영역’을 나눈 쪽에 “비행 관련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성(성폭력, 동성애 등), 도벽, 약물 등”이 나란히 적혀 있다. 성적 지향 하나가 범죄와 중독 사이에 놓인 것이다. 이 문구는 2019년 12월 개정3판에 처음 들어가 올해까지 바뀌지 않았다. 7년이다. 성평등부는 동성애를 비행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개발원은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고, 개정4판 원문은 참세상 보도로만 확인된다.

청소년동반자는 학교와 청소년상담1388 등을 거쳐 의뢰된 중 · 고위험군 청소년을 집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전문인력이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전국에서 1,398명이 일했다. 이 매뉴얼은 그들의 필수교육 교재다. 상담사는 청소년을 만나기 전에 이 분류표로 먼저 배운다. 그 표가 동성애를 ‘비행’으로 분류하면, 상담실에 들어온 성소수자 청소년은 도움받을 사람이기 전에 고쳐야 할 사람으로 먼저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지운 것이 1990년이다. 질병도 아닌 것을 정부 지침서는 비행으로 적어 두고 있었다.

한겨레가 지난달 27일 국회 자료로 전한 수치는 이 분류표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공공 상담실을 얼마나 피하는가다.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성소수자 청소년은 738건, 센터 한 곳당 연 3건이다. 민간단체 띵동 한 곳이 같은 해 599건을 상담했고, 올해 1~8월에는 센터 240곳의 합계(479건)와 띵동 한 곳(474건)이 거의 같다.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센터를 찾지 않는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대용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한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결과”라고 했다. 한 번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 고치지 않았으니, 무엇이 차별인지 재는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다. 2007년 정부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19년째 제정되지 않았다. 정부 안에서 차별을 걸러 줄 공통 기준이 없는 동안, 매뉴얼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 줄을 지우지 못했다.

첫째, 수정의 범위다. 개발원이 약속한 ‘빠른 수정’이 개정4판의 한 줄 삭제에 그치는지, 전국 1,398명에게 다시 교육이 가는지가 다르다. 둘째, 다른 지침서다. 같은 분류가 다른 상담 · 복지 매뉴얼에도 남아 있는지는 성평등부의 전수 점검이 있어야 드러난다. 셋째, 차별금지법이다. 법이 없는 동안 기준은 매번 사고가 난 뒤에야 한 줄씩 고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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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월 31일 저녁 청와대 앞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결의대회에서 희망뚜벅이를 제안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스파클러를 든 장면, 참세상 박도형 기자(10월 31일 촬영 · 게시) · 원문 보기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부산에서 34일 동안 480킬로미터를 걸어 지난달 31일 저녁 청와대 앞에 닿았다. 함께 걷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김진숙 지도위원이었고, 결의대회의 불꽃은 도착을 축하하는 불이면서 2일 당사자가 적은 대로 복직 없이는 꺼지지 않을 불이다. 해고 5년째의 질문에 청와대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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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허지희 씨가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걷는 행진 ‘희망뚜벅이’에 하루씩 힘을 보탠(십시일보) 연인원 2천여 명에게 인사를 전하며 “복직 없이 우리의 투쟁 끝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걷기가 끝난 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먼저 말하는 당사자의 글이라 골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서울 시청역에서 오세훈 시장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을 요구하는 포체투지(바닥을 기어 이동하는 시위) 20일차 안내를 올렸다. 중증장애인의 권익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일자리에서 400명이 해고된 뒤 2년 9개월 만에 통과한 조례가 시장의 재의요구에 막혀 있다고 취재요청 글은 적었다. 조례 이행을 몸으로 요구하는 현장이라 골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8시 7분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을 사는 이유를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이라 쓰고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을 끌어왔다. 8시 50분에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자신의 표현이 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두고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 받았다. 미디어오늘은 이 글을 경향신문 1일자 기사를 옮긴 게시물에 대한 반박으로 읽었다. 반대편의 축은 통계다. 김정희원 교수는 대통령이 “내국인 가정 역차별”이라는 틀을 만들면서 “통계도, 연구용역 결과도, 하물며 사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썼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몰아세운 사람이 ‘내로남불’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고, 미디어오늘은 이날 대통령이 경향과 한겨레에 날을 세웠다고 정리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두고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가 상원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 대신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지지를 선언했고, 참모들이 사임했다. 뉴욕시장 맘다니는 “노동계급의 삶이 화요일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며 스티븐스가 유권자를 배신했다고 썼고, 조회가 190만 회를 넘었다. 샌더스는 참모들의 사임이 옳다며 민주당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뽑자고 했다. 이날 그의 다른 글은 선거자금 제도가 썩었다는 데는 진영을 떠나 공감대가 있다고 썼다. 당적보다 계급을 앞세우는 주장이 민주당 안에서 190만 명의 눈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낮 ‘한겨레, 이잼에게 복수?’라는 섬네일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이 한 줄을 붙였다. 영상은 한겨레TV가 대통령의 말을 잘못 옮긴 자료화면을 세 번 내보냈다며 지난주 정정 요구 충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실수에 의도를 붙이는 것은 영상의 주장이고, 대통령은 그 주장을 검증 없이 12만 명에게 전달하면서 질문의 형식만 빌렸다. 한겨레가 비판한 것은 이주노동자 · 다문화 발언의 내용이었다. 대통령의 답은 그 내용을 비켜 신문의 신뢰를 향했고, 12만 명이 받은 것은 해명이 아닌 ‘복수’라는 의심이었다.

1.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과 노동 양쪽에서 철회 요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 「지역사회를 기업 · 정부에 종속시키는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하라」에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27일 기후정의동맹 등이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의 회견문은 이 법의 실제 내용은 메가프로젝트 지원보다 노동시간과 환경 규제 완화에 있다고 짚었고,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000인 선언과 100인 농성단 참여를 호소했다. 지방자치의 침해를 말하는 쪽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말하는 쪽이 철회라는 결론에서 만나는데, 발의한 민주당의 답은 어느 글에도 없다.

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3세 노동자가 숨진 뒤 노동계의 요구는 원인 규명과 제도 양쪽으로 갈라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3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서 일부 언론이 끼임사고로 쓰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유형과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다고 알렸다. 민주노총은 2일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취재요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실효성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며 4일 청와대 앞 대회를 예고했다. 공장 안의 죽음과 공장 밖 노동자의 법 밖 처지가 하루 사이에 나왔지만, 두 글은 서로를 언급하지 않는다.

3.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권리 요구는 도청에서 국회까지 이어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새벽 「추미애 도지사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에서 880명의 내년 일자리 예산을 요구하며 재정혁신은 “그 미래를 이어 갈 책임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날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장애서비스법 ·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 성명에서 10월 27일 발의된 두 법안이 “낡은 복지 패러다임을 끊어내고” 권리 중심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국회 앞에서 거주시설 인권참사의 책임을 묻는 회견을 열었다고 비마이너가 전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웠거나 막은 예산을 중앙의 입법으로 되돌리려는 흐름인데, 두 지자체의 답은 아직 없다.

4.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세제가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비판받았다. 정의당은 2일 「박원순 미화하고 이주민 몰아세운 대통령, ‘내로남불’ 운운할 자격 없다」에서 이주노동자 송금 발언과 다문화가족 지원 글 인용을 들어 “그 엄격한 잣대를 본인에게 먼저 들이대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2026년 세법 개정, 자산과세 감세 아닌 공정과세 전환해야」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1일 직장갑질119는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설문으로 야근수당을 월급에 미리 섞어 주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라는 데 직장인 1,000명 중 71.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세 글이 겨눈 자리는 다르지만, 셋 다 아래쪽에서 올라온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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