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11/5] ‘파병은 없다’던 대통령의 군함이 호르무즈 650km 앞까지 간다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안을 의결했다.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낸다. 임무 범위는 600노티컬마일(약 1,100km)에서 두 배로 늘고,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650km다. 해상초계기 P-8 1대, 기뢰 탐지 · 제거 요원, 무인 소해 장비가 추가돼 부대는 320명에서 395명이 된다.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새로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10월 15일 정부는 오만만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안의 이유로 ‘아덴만 해적 30% 증가’를 들었다. 5일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3주 사이에 ‘30% 증가’가 ‘작년의 3배 이상’이 됐고, 비교 기준은 두 번 다 밝히지 않았다. 녹색당은 국제해사국 집계로 올해 오만만 해적이 0건이라고 반박했다. 늘었다는 바다는 아덴만, 새로 가는 바다는 오만 남방이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활동의 전제로 든 ‘허용적 환경’은 미 · 이란 종전이나 양해각서를 뜻한다. 이란은 3일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등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무인 소해 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해적 대응보다 종전 뒤 호르무즈 기뢰 제거 준비라는 뜻이다.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때는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수정안은 그 전 단계이고, 미국 유권자가 이란 전쟁을 심판한 다음 날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월 31일 “홍길동식 눈치 외교”라 불렀다. 어느 쪽 말이 맞든 395명의 부대는 전쟁 중인 바다로 간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트럼프의 파병 압박을 받아 왔다고 썼다. 지난해 수입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 99%가 호르무즈를 지난다는 산업연구원 수치가 그 압박의 무게다.

첫째, 국회 동의 표결이다. 민주당이 ‘파병 아님’을 당론으로 굳히면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막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선택이 변수다. 둘째,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문구의 범위다. 정부는 초계기의 호르무즈 내측 탐지를 제한한다지만 임무 문구에 그 제한은 없다. 셋째, 미 · 이란 협상이다. 종전이나 양해각서가 나오는 순간 정부가 예고한 ‘새 동의안’이 따라온다.

금속노조가 4일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개시를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31일 재심에서 현대차가 구내식당 · 보안 · 시설미화 · 생산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결정문은 10월 27일 송달됐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첫 절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일인데, 현대차는 그 공고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3월 10일 이후 하청노동자 1,600여 명이 여덟 달째 교섭권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 금속노조는 그날 바로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4월 20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하는 사용자도 아니라고 회신했고, 4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여섯 차례 잡힌 교섭 일정에 나오지 않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6월 15일, 중노위가 8월 31일 차례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두 번의 판정을 두 달째 따르지 않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모든 부문에서 판정문을 받은 후 전체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생산 · 판매부문 결정문이 안 왔다는 이유로 이미 온 판정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법률 쟁송으로 시간을 끌며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연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HD현대중공업과 하청지회는 교섭을 요구한 지 8개월 만에 상견례를 열었다. 이 회사는 3월 13일 공고를 낸 몇 안 되는 원청이었다. 그러고도 의제를 여섯 개로 묶자는 원청과 제한을 두지 말자는 노조가 맞서다가, 울산지노위가 10월 29일 ‘11월 4일까지 상견례, 휴가비 · 장학제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 유해위험작업 · 폭염대책 · 보호구 6개 의제부터’라고 권고한 뒤에야 마주 앉았다. 공고를 한 원청도 여덟 달이 걸렸고, 안 한 원청은 시작도 못 했다. 개정 노조법이 하청노동자에게 준 것은 교섭권을 다툴 자격이었고, 그 다툼의 시간은 전부 원청이 정한다. 노조가 함께 제기한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자 29명 문제도 같은 구조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회사가 이행 대책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도다. 노조는 시정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정법은 원청이 버티면 멈추는 법이 된다. 둘째, 생산 · 판매부문 결정문 송달이다. 그때도 공고를 미루면 ‘전체 상황 고려’는 시간 끌기였음이 드러난다. 셋째, 7일 서울 전국노동자대회다. 금속노조는 7천 명 규모로 ‘원청교섭 보장’을 첫 요구로 내걸었다.

자료: 민주노총 제공 · 참세상 보도 사진, 11월 4일 청와대 앞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로 향하는 배달노동자 행진 · 원문 보기 →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배달노동자들이 오토바이에 ‘노동자성 인정하라’를 달고 달렸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코로나19 이전 3천 원이던 기본배달료가 2천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일부 하청 라이더는 1천 원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 행진이 요구한 것은 배달료 보전이 아니었다. 요금과 배차를 정하는 플랫폼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곳의 도비 지원을 없애려 한다는 긴급 연명 요청이다. 이날 정의당 경기도당은 “약자들의 목 조르는 예산 칼질 중단하라”고 추미애 지사에게 요구했다. 노동자 상담 창구가 예산표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자리에 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출입국 단속 중 숨진 부뚜안 씨의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알렸고, 공공운수노조는 인천1물류센터 폐쇄에 맞서다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쿠팡 노동자들을 위한 탄원서 연명을 16일까지 받는다.

샌더스는 투표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했다. 185만 명이 본 이 한 줄에, 참세상이 공동 게재한 크리스 헤지스의 글은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며 대기업에 예속된 민주당 지도부도 몰아내야 한다고 맞선다. 김정희원은 출구조사에서 사회주의를 긍정한 유권자가 33%였다는 숫자를 보탰고, 조란 맘다니는 “미국에 다시 아침이 왔다”고 썼다. 같은 선거 결과를 샌더스는 트럼프 심판으로, 헤지스는 싸움의 시작으로, 맘다니는 새 아침으로 읽었다.

민주노총은 5일 초광역특구법 강행을 노동 · 공공성 · 농업 · 환경을 파괴하는 재벌 특혜라고 규탄했고,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는 “즉각 폐기”를, 공공운수노조는 21일 국회 앞 저지 행진을 예고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 특례 조항을 ‘사회적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화의 상대가 될 노조는 법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대화의 전제부터 어긋나 있다.

현대차 공장에서 25년 밥을 지어 온 구내식당 노동자들을 대표해 김영아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장이 4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노동조건을 실제로 정하는 현대차는 자기가 고용주가 아니라고 하고, 고용주인 하청업체는 정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25년 밥을 지은 사람의 임금은 그래서 누구와도 협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 보도.

1.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두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말이 하루 만에 한곳으로 모였다. 정의당은 「청해부대 확대 파견, 전쟁 불개입 약속 뒤집는 기만이다」에서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군의 활동 범위와 임무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국회에 부결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청해부대 임무구역 호르무즈 인근 확대 철회하라」에서 국제해사국 집계로 올해 오만만 해적이 0건이라며 “해적 핑계를 대며 추진하는 ‘꼼수 파병’”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19일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는 꼼수파병」에서 2020년의 작전 범위 확대와 지금은 다르다고 짚었다. 세 입장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해적 대응이라는 이름이 전쟁 연루라는 내용을 가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0월 30일 평가 서한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20년째 미뤄진 데 유감을 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일 논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20년 유감 표명」에서 위원회가 정부의 답변을 ‘국회 논의 참여 의사 표명에 그치고 구체 일정이 없다’고 짚었다고 전하며 이재명 정부에 제정을 요구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같은 논평을 자기 성명란에 올려 뜻을 같이했다. 국제기구의 시간표에서 한국은 20년을 썼고, 정부의 답은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3.  한편 플랫폼 노동과 소상공인을 묶어 보는 입장이 나왔다. 정의당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킬 입법과 부채 대책 마련하라」에서 배달수수료 상한과 배달플랫폼법의 연내 처리,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함께 요구했다. 수수료를 올리는 플랫폼 아래서 가게 주인과 배달노동자는 같은 쪽에 서 있다는 진단이다. 노동당도 5일 「소상공인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