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민중의 편, '참세상'의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 ‘참세상’입니다. 참세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중언론입니다. '주간 참세상' 뉴스레터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보고 듣고 기록한 우리 일과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갈무리하여 전합니다.
이번 준비4호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를 함께 추모하며, "죽음의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참사를 톺아봤습니다. 대선 이후, 우리 광장의 고민들과 함께 "타오르는 LA",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비롯한 세계의 소식들도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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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다시 김충현
"죽음의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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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고인이 작업 결과를 원청인 한전KPS 관리자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이 발견됐다. 고인이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임의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전KPS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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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열흘이 넘도록, 대통령실의 구체적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정부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 대책위가 요구한 대통령실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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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과 김충현의 죽음에 대해 원청이 내놓은 답변은 지독하게 닮아 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홀로 위험한 일을 지탱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개인을 탓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KPS가 고인이 소속되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증언과 물증들이 공개됐다. |
"우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발전소에서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죽음이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오늘 선언한다"면서 "올 8월 전력피크 시기에 전국의 발전소를 멈춰 세우겠다,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겠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겠다, 김용균 특조위의 약속대로 정규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올여름 우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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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자의 참담한 죽음은 반복되는가.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2일 또 다른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을 거뒀다. 6년 반 만에 거듭된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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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돌아가신 6월 2일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외쳤던 마지막 날"이라며 "그들이 얻은 이름과 권력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환기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세상이 반복된다면,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이 반복된다면, 바뀐 것은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일 뿐"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들어갈 곳은 용산도 청와대도 아닌 이곳 태안화력발전소"라고 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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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는 아쉬운 수치이지만 34만 명의 지지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서 우경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왼쪽을 더욱 키우고, 민주당 정권 하에서 반복되었던 사회단체들의 체제내화를 막고, 체제 전환을 위한 운동에 함께 더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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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두재벌들은 여전히 경제 구조의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는 소득 상위 10%의 한국인이 소득 점유율을 늘렸고, 가계 자산(부동산 및 금융자산) 점유율을 급격히 높였다고 보여준다.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상황은 더 악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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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제2회 청년의 날 행사를 규탄하며 "시혜적 청년정책이 아닌 보편적 권리보장을, 체제유지가 아닌 전환을" 외친 청년 활동가들이 2,300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벌금으로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며 정식재판으로 체제전환 요구의 정당함을 더 너르게 알리겠다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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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차별적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공공성’을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을 것과,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실효적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노정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초기부터 위력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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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긍심의 달(LGBT Pride Month)인 6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하는 한국의 성소수자·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그에 공모하는 미국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 담론을 전쟁범죄 세탁에 활용하는 ‘핑크워싱’ 전략을 비판하며 “집단학살에 침묵, 공모하는 프라이드는 없다”고 단호히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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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끝이다. 학살의 마지막, 피로 얼룩진 장이다. 곧 끝이 날 것이다. 몇 주 안에. 길어야. 지금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잿더미와 폐허 속, 혹은 노천에 텐트를 치고 버티고 있다. 이스라엘의 포탄, 미사일, 드론, 폭탄, 총탄에 의해 매일 수십 명씩 죽거나 다치고 있다. 그들은 깨끗한 물, 약, 음식이 없다. 완전히 붕괴 지점에 도달했다. 병들고, 다쳤고, 공포에 질렸고, 굴욕을 당했고, 버려졌고, 빈곤하고, 굶주리고 있으며, 희망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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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지역 경찰과 국경순찰대는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까지 투입했다. 일부 시위를 조직한 ‘운이온 델 바리오’(Unión del Barrio,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립된 라틴계 인종정의·해방운동 조직)의 지역 조직자인 론 고체스(Ron Gochez)는 “그들은 수천 발의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 등 온갖 탄압 도구를 쐈다”고 말했다. |
LA너머: 2020년 인종차별 금지 항쟁에서 2025년 6월 14일 '노 킹스'까지
애덤 투즈
앞으로 어디로 갈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두 가지 기준점은 있다.
하나는 과거다.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 절정에 달했던 2020년 여름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항쟁이다. 이 항쟁은 미국 도시에서 군대 투입을 놓고 벌어진 격돌로 마무리되었고, 트럼프는 그 싸움에서 패했다. 이 경험은 분명 스티븐 밀러 같은 인물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6월 14일이다. 이날은 트럼프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고, 동시에 미국 전역 1,500개 이상 도시에서 ‘노 킹스(No Kings)’라는 이름의 트럼프 반대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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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불쾌한 존재로 보면서도, 다행히 자신들이 관리하는 통화 시스템의 구조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는 없는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암호화폐—그중에서도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를 전 지구적 통화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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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애덤 스미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세금 체계를 바꾸어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과 자본에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가들이 독점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막고자 독점 금지 법안을 만든다면, 그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불린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완전경쟁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모든 개혁은 지금은 마르크스주의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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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인 ‘트루스 소셜’에 “나 아니었으면, 러시아에는 이미 정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 다음 날,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자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모두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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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자원이 익숙한 경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유럽에 걸맞은 합리적인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긴축이라는 이름 아래 한 세대에 걸친 유럽 청년들의 미래가 파괴되었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괴이할 정도로 낭비적이었던 기존 질서는 눈앞에 버젓이 존재하면서도 묵인되던 하나의 스캔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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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은 지난 2005년 5월 창립한 이래로 여러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민중언론의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업화의 물결이 진보언론 내부까지도 휩쓸고 있는데, 상업광고 하나 없는 인터넷 뉴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힘들고 외롭기까지 한 일입니다. 후원회원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참세상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중언론, 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으로서 당당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너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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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가 "천천히 서둘러서 와"라는 말을 자주 해요. 들을 때마다 그게 무슨 아이스 핫초코 같은 소리야,라며 웃었는데 최근에야 로마 때부터 내려온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아니고 곱씹을수록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천천히, 서둘러서 가봅시다. | 교열핑
밭에 앉으면 정수리가 뜨거워지는게 여름입니다. 저 처럼 햇살아래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사회가 원망 스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의 편안한 안식과 살아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하루를 기도합니다. | 이꽃맘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요즘 사춘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 하주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자리, 또 한 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동료들은 "유족들이 온전히 고인을 기리고 슬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분노를 품에 안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 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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