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피해자의 편은 누구인가? 불붙은 보완수사권 공방

거듭되는 사건 사고들. 쏟아지는 온갖 보도와 입장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 거지? 답답했던 이들을 위한 참세상의 신규 콘텐츠, ‘데일리 큐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국내외 여러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세상의 소식을 민중의 관점으로 고르고 톺아봐 매일 저녁 전합니다. 당분간은 시험판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세계를 향해 고민하고 투쟁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택시고공농성 14차 투쟁문화제 — 내일 7/15(수) 18:30, 인천 길병원사거리. 내일은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택시고공농성 투쟁문화제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is morning in Biddeford, Maine, a 26-year-old man said goodbye to his wife and daughter and left for work. Moments later he was dead, shot in the head by ICE agents, the second man ICE has killed in six days. ICE is killing our neighbors. ICE cannot be reformed. Abolish ICE.”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실제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 곧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하는 것.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하는 자”로 넓히면서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민주노총이 원청 400여 곳에 교섭을 요구해 실제 성사된 곳은 4곳뿐이다. 법이 준 권리를 현실이 거부할 때 무엇이 남는가 — 내일 7 · 15 총파업의 요구가 바로 이 단어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파기환송(7/9) 이후 원청의 버티기가 조직적이라는 게 노동계 판단이고, 노동당은 오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한 사업장의 교섭 주체를 노조 하나로 묶는 제도) 폐지까지 요구를 확장했다(오늘의 입장 참조). 이 단어가 관철되는지에 따라 하청 · 특수고용 1천만 노동자의 교섭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guardian)가 될 것이며, 통과하는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환율이 출렁이고 코스닥이 주저앉은 날, 이 글은 시황이 아니라 그 소동이 벌어지는 무대 장치를 해설한다. 투즈는 ‘달러 체제’가 단일한 실체라는 통념을 부수고, 1944년 이후 달러가 최소 다섯 번 성격을 바꿨음을 차트로 복원한다 — 고정환율의 달러에서 규제 풀린 월가의 달러로, 외환보유액 축적의 달러에서 2015년 이후 ‘이윤의 달러’로. 핵심은 지금의 달러 패권이 미국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유동성을 무한 공급하겠다는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진단이다. 호르무즈발 충격 앞에서 원화 방어를 걱정하는 나라의 독자에게, 방어 대상인 그 체제가 무엇인지부터 따지게 하는 글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댄 주주들의 몫”이라는 구절에 이 사설의 세계관이 다 들어 있다 — 위험은 자본만 감수하고, 이익은 경영의 성과일 뿐이며, 그 이익을 만든 노동은 배분을 ‘요구할 자격’조차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 사설은 성과급이 “근로조건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라는 판례를 들어 주총 의결 의무화, 나아가 시행령 개정까지 주문한다. 파업권이 걸린 사안을 회사법 절차로 옮겨 노조를 교섭 테이블에서 주주총회 방청석으로 밀어내자는 제안이다.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걱정하는 대목은, 그 박탈감의 해법으로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제시할 때 수사에 그친다.

이 사설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하면서 그 회견의 절반만 옮겼다. 시민단체들이 보완수사 존치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자리에서 이들은 “권력기관 간 권한을 주고받는 정쟁”부터 끝내라고 했다 — 검찰 권한의 무조건 사수도 그 정쟁의 반쪽이라는 뜻인데, 사설은 이 대목을 지운 채 회견을 ‘검수완박 반대’의 증거로만 세운다. 경찰 초동수사 부실과 유착이라는 사실관계 정리는 정확하고, 민주당 강경파의 “닥치고 폐지”를 향한 비판도 유효하다. 그러나 경찰의 실패가 자동으로 검찰의 무결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 색동원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는 지금도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함을 보여준다(심층 분석 참조). 피해자를 앞세워 도달하는 결론이 ‘기관의 현상 유지’라면, 그 사설이 지키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다.

가해의 언어가 피해자의 옷을 입는 시대의 사용설명서 같은 칼럼이다. 필자는 혐오 중단 요구에 “교조적”이라 맞받고 소수자의 고통 호소에 “긁적”이라 비아냥대는 화법을, 가해자가 피해자성을 전유하는 기술로 읽는다. “교차하는 고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안은 온건해 보이지만 날이 서 있다 — 누가 실제로 다쳤는지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능력의 문제라는 것.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모두가 ‘피해자’를 근거로 들되 정작 피해자 단체의 요구는 인용하지 않는 오늘의 지면(심층 분석)과 나란히 읽으면, 이 칼럼은 시사 비평이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당선자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행위 — 법원이 유죄로 확정해 가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론조사-공천-권력이 사고팔린 유통 구조다. 명태균 씨 법정구속으로 이 구조의 하청 고리부터 수감이 시작됐다.

내란 수사가 검찰 수뇌부에 도달했다.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은 12 · 3 계엄에서 검찰이 방관자였는지 조력자였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신호다 — 보완수사권 논쟁이 한창인 시점에, 검찰 조직 자체가 내란의 피의자석에 서는 장면이 겹친다.

계엄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의혹의 책임자들이 검찰로 넘어갔다. 국가기록을 지운 손을 처벌하지 못하면, 다음 권력도 기록부터 지운다.

지방의원 91명이 소속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향신문 전수조사에 시민사회가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 감시받지 않는 지방 권력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긴다.

호르무즈발 유가 충격에 코스닥이 5% 무너지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낙폭이 유독 아픈 것은 하이닉스발 랠리를 좇아 빚투로 들어온 개인 자금이 조정의 첫 번째 청구서를 받기 때문이다 — 전쟁의 비용은 참전국이 아니라 유가와 환율에 노출된 나라의 개미 계좌에 먼저 도착한다.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멈췄다. 동일인 지정은 재벌 총수에게 규제 책임을 지우는 최소 장치다 — 미국 국적과 소송으로 그 최소 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면, ‘글로벌 기업’ 쿠팡의 한국 노동자와 납품업체만 규제 없는 총수를 상대하게 된다.

오뚜기가 케첩 · 당면 가격을 최대 17% 올리며 식품업계 인상 도미노가 예고됐다. 고환율 · 고유가 · 중동 사태가 이유로 나열되지만, 인상분을 감당하는 쪽은 언제나 같다 —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계의 밥상이다. 최저임금 ‘690원 공방’과 같은 날의 뉴스라는 점이 이 기사의 진짜 맥락이다.

동남아 스캠 단지(납치 · 감금 노동으로 돌아가는 온라인 사기 공장)가 세계 자본주의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자연산물이라는 분석. 국경을 넘는 자본, 규제 공백, 절박한 노동력 — 플랫폼 경제의 재료가 그대로 범죄 경제의 재료다. 한국인 피해자가 잇따르는 지금, 이것은 ‘치안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다.

노동계 11,220원(8.7% 인상), 경영계 10,530원(2.0%) — 14차 전원회의가 오늘 밤 결판을 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박정훈 위원은 이번 심의를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의 최저위원회”라 불렀다. 690원의 간극은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인상 국면에서 최저선의 삶을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다.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을 피해 가는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축소 합의에 대법원이 탈법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인천 통신탑 위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온라인 광장 참조)이 요구해 온 것이 바로 이 판결의 행정 버전 — 간주근로시간제 시행령이다. 법원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정부 차례다.

회생절차 폐지 국면의 홈플러스가 노동자에게 출근 당일 임시휴업을 통보했다. 점포가 유동화 자산이 될 때 그 안의 노동은 통보 대상으로 격하된다 — MBK의 투자 실패를 계산서로 받는 것은 펀드 출자자가 아니라 마트 노동자다.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고, 금속노조는 원하청 이중구조와 중대재해를 의제로 요구했다(참세상 07/13 보도 병행). 협의체의 성패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하청 노동자 임금 · 안전이 숫자로 달라지는가로 판정해야 한다.

폴크스바겐 감원과 군수산업 전환 국면에서 독일 자동차 노동자들의 저항이 조직되고 있다는 현장 보고. ‘방위산업이 일자리를 지킨다’는 유럽식 해법의 실체는 민수 일자리를 전쟁 경제로 갈아 끼우는 것 — 현대차 파업을 “경쟁력 위협”으로만 읽는 국내 지면(사설 비평 참조)에 맞세워 읽을 만하다.

15톤 이상 화물차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방향은 맞다 — 다만 감축 비용이 지입 화물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없으면, 기후 정책이 또 한 번 가장 약한 고리에 청구서를 보낸다.

기본급 17만~20만 원 삭감과 성과차등임금제를 담은 새 근로계약에 맞서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200명이 금속노조에 집단가입했다. 밥값 공제 반환 투쟁(6월)에서 노조 조직화로 —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드문 속도의 전개다. 1,600명 중 320명이 강압 서명 확인서를 냈다는 사실은, ‘인력난 해소용 이주노동자’라는 조선업의 설계가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층 분석이 다룬 국회 기자회견의 상세 보도. 색동원 사건 — 중증장애여성 피해자들이 기소조차 얻지 못했는데 법무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실린 — 이라는 구체적 모순이 이 기사의 기여다. 개혁 대 반개혁의 이분법 바깥에서 피해자 절차적 권리라는 제3의 기준을 세우는 목소리다.

배상과 처벌불원에도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로 송치됐다. 1,500원에 ‘특수’라는 죄명이 붙는 동안, 58억 원 횡령과 수의계약 이해충돌은 ‘정황’과 ‘의혹’으로 불린다 — 형사사법의 엄격함이 아래로만 작동한다는 것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하루치 지면은 드물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실태를 ‘치료 아닌 감금’으로 규정했다. 창문 없는 보호실은 시설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신체를 권리의 예외 지대로 취급해 온 제도의 물리적 형태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에 맞선 1인 시위가 김해로 번졌다. 이동권은 요금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의 문제다.

머스크 발언을 받아쓰며 스페이스X 기업가치 상승을 중계한 CNBC 보도 행태 비판. 경제 저널리즘이 자산 가격의 치어리더가 될 때, 시장 정보라는 상품의 소비자 — 개미 투자자 — 가 마지막 비용을 치른다. 코스닥이 5% 빠진 오늘, 한국의 증권 방송에 그대로 겹쳐 읽히는 구조다.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의 2025년 전력 소비가 전국 가정용 전력과 맞먹었다. AI 붐의 물리적 비용이 국가 전력망 단위로 드러난 첫 사례군 — ‘AI 메가 프로젝트’를 성장전략으로 내건 한국이 전력 · 입지 · 요금의 사회적 배분을 먼저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 국면의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영 매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실 검증의 의무도 커진다 — 이 판결이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검찰 프레임’의 근거로 소비되는 흐름과 판결 자체의 사실관계는 별개다.

동물권 활동가 다큐 ‘가능주의자’ 소개.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감독의 말은 동물권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운동 아카이빙의 명제다 — 운동의 역사를 운동이 직접 기록하는 작업의 가치.

미국이 이란 도시들을 다시 폭격했고,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의 유조선 2척과 요르단 미군기지를 타격했다(경향신문 07/14 교차). 다섯 번째 공방전 — ‘제한 타격’이라는 말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확전의 사다리에서 내려올 출구 전략은 어느 쪽에서도 보이지 않고, 유가 · 물가 · 증시로 전가되는 비용만 분명하다.

이란 전쟁이 헤드라인을 차지한 사이에도 가자 공습은 계속돼 어린이를 포함해 8명이 숨졌다. 큰 전쟁이 작은 학살의 가림막이 되는 것 — 뉴스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산에 넣는 조건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레바논 공격에 ‘라파 모델 적용’을 공언했다. 라파에서 벌어진 것 — 전면 파괴와 주민 축출 — 이 수출 가능한 ‘모델’로 명명되는 순간, 국제법의 언어는 군사 교리의 각주가 된다.

우크라이나 총리가 물러나고 개각이 시작됐다. 전황 악화와 부패 논란 속의 개각은 전시 국가의 피로가 정치 시스템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 종전 협상 국면에서 누가 협상 주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재를 말하는 EU가 러시아 대표 가스전에서 사상 최대 물량을 사들였다. 제재의 언어와 에너지 장부의 숫자가 다를 때 믿어야 할 것은 장부다 — 전쟁 4년의 유럽이 도달한 자리가 ‘값싼 러시아 가스로의 조용한 복귀’라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어떤 성명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마두로 정부의 권력 구조 분석 — 제재와 고립 속에서 국가 운영의 실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부 관점에서 따진다. 베네수엘라를 ‘실패 국가’ 클리셰로 소비하는 국내 보도와 달리, 제재라는 외부 변수를 계산에 넣고 읽게 하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