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01] 반도체 ‘전격전’, 소음과 전선이 가는 곳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사업을 두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걸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주문했고,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임시 배치는 지난해 12월 광주 · 전남 · 무안과 정부가 함께한 6자 합의에 담겼던 내용이다. 새로 더해진 주문은 하나다. 공항을 비우기 전에 산업단지 착공부터 앞당기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준으로 삼은 속도는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것이다. 그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은 착공 22개월 만에 준공됐다. 호남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고, 전력 약 6.3기가와트와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다. 회의장에는 삼성전자와 SK 경영진이 함께 앉았다. 민주당 호남 경선을 닷새 앞둔 날, 1,500조 원이 넘는 메가프로젝트의 한 축이 속도를 올렸다.

군공항은 61년 된 갈등이다. 2005년 소음 피해 소송에 나선 광주 주민만 3만1천 명이었다. 옮긴다고 소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리는 행선지를 바꿀 뿐이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재정 지원, 100만 평 국가산단의 세 조건을 걸었고, 함평군수는 이날 함평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력과 물의 배분도 같은 구조다. 용인 산단행 송전선로를 두고 충남지사는 “충남이 전력 식민지냐”고 반발했다. 같은 갈등이 호남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노동 조건도 걸려 있다. 클러스터를 담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 연장 논의가 붙어 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의 선결 조건 협상이 첫째다. 민간공항 이전 시점과 1조 원의 부담 주체가 고비다. 둘째, 전기와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다. 국회로 간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관건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세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9 · 7 대책과 올해 1 · 29 대책이 앞서 있다. 사정은 숫자가 말한다.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 1년 전보다 58.4% 줄었다. 서울 전체 주택 준공도 절반 수준으로 꺾였다. 값은 오르는데 완성된 집은 반토막이 났다.

7일 여당 의원 황희가 폐기 버스를 고쳐 청년 주거로 쓰자고 제안했다. 대당 5,000만 원으로 1만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까지 붙였다. “당신 자식부터 버스에서 살게 하라”는 반발과 풍자 이미지가 쏟아졌고, 의원은 사흘 만에 사과했다. 분노의 과녁은 버스 한 대가 아니다. 청년에게 제시되는 주거의 하한선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이 제안이 무심코 보여 줬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자가 44개월째 줄어드는 나라에서 나온 제안이라 더 그랬다.

주말과 월요일 사이 사설들은 일제히 ‘공급’을 외쳤다. 조선일보는 ‘있는’ 집의 거래를 막는 세제부터 고치라 했고, 동아일보는 국회에 묶인 법안의 ‘닥치고 처리’를 주문했다. 한겨레도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한 속도를 말했다. 그 사이 8일, 신림동 반지하 참사 4주기가 지나갔다. 39개 단체가 7일 광화문에서 추모행동을 열었지만 이 장면을 실은 사설은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했다. 고가 1주택의 혜택이 남는 한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공급이 얼마나 빠르냐를 다투는 동안, 그 집이 누구 몫이 되느냐는 질문은 지면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주 대책에 공공임대와 비아파트가 얼마나 실리는지가 첫째다. 둘째는 PF 보증 확대와 대출 완화가 투기 억제 ·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부딪히는 지점. 대통령이 지시한 ‘결혼 페널티’ 22개 손질과 ISA 재검토가 실제 청년 주거 · 자산 대책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자료: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 원문 보기 →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가 기록한 지난달 세계 바다 표면 온도는 평균 20.96도였다. 2023년 7월의 종전 기록 20.89도를 넘어선,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의 바다다. 대서양과 지중해의 해양 열파에 태평양의 엘니뇨가 겹쳤다. 폭염을 견디는 한국의 여름도 이 지도 위의 한 점이다.

성평등부가 울산형 E-9와 광역형 비자 E-7-3 사업을 인신매매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노동부와 법무부에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노동부의 설명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부처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에도 제도는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당사자 단체가 먼저 짚었다.

춘천 · 원주 · 남양주 · 서울에서 여주의 일터로 모여드는 셔틀버스 행렬을 노조 활동가가 한 문장의 목격담으로 옮겼다. “살아가기 위한 노동을 위해 원정 뛰는 청년들”이라는 화섬식품노조의 문장이 헌법 32조의 노동권 옆에 나란히 놓였다.

같은 말이 다른 하루를 가리킨다는 문제 제기가 확산됐다. 한 이용자는 “남자는 결혼하면 소득이 합쳐져서 경제적 효용이 커지고, 여자는 소득 합치는 순간 가사 · 돌봄 · 기획노동까지 패키지로 따라오는 구조인데 그걸 똑같이 ‘맞벌이’라고 부르는 게 웃김”이라고 썼다. 소득은 합산되지만 돌봄과 살림의 기획은 합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린다는 지적이다. 통계와 제도가 ‘맞벌이 가구’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는 자리에서, 그 단어가 세지 않는 노동이 무엇인지가 논쟁의 축이 됐다.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를 두는 방식이 “슬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에서는 전날 주 52시간 예외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양대노총은 이미 3일 공동으로 저지를 선언한 상태다. 지역 개발의 이름으로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의 원칙에 구멍을 내는 방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가 쟁점이다.

알바네제는 이렇게 썼다. “이탈리아인들은 제노사이드 공모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데, 제노사이드 국가의 군인들은 아무 제지 없이 이탈리아를 관광한다.” 이 발언은 1999년 이후 이탈리아에 로마규정을 이행할 형법이 없다는 스테파니아 마우리치 기자의 보도를 인용하며 나왔다. 처벌은 항의하는 시민에게만 작동하고, 국가 사이의 공모는 법의 공백에 머문다. 무기 수송 2,596회라는 인도의 공모까지, 그 사슬을 한 문장으로 붙잡아 둔 기록이다.

1.  일을 시키는 힘은 원청에 있는데 책임은 하청에 머문다. 이 구조가 이번 주 노동 성명들을 관통한다. 금속노조는 10일 현대차 원청교섭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울산지노위는 스스로 원청의 실질적 · 구체적 지배력을 상세히 인정하고도, 정작 결론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현대모비스에는 원청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12일부터 21일까지 25개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고했고,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씨의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발족도 알렸다. 교섭과 안전, 두 갈래가 같은 뿌리를 가리킨다는 것이 공통의 문제 제기다. 앞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5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 더이상은 안 된다”는 성명으로 같은 구조를 먼저 짚었다.

2.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 뒤 남겨질 202명의 거취를 두고 장애계의 요구가 이어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참여한 공동대책위는 6일 “반복된 죽음 끝의 반구대병원 폐원, 반성이 아니라 방임이다”라는 성명에서 다른 병원과 시설로 흩어 보내는 대신 국가 책임의 탈시설 · 탈원화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기준 202명 가운데 129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이 요구는 10일 용산역 출근길 행동, 인권위의 ‘구조적 참사’ 성명과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성명은 지난 6일에 나온 것이지만 오늘의 상황과 곧바로 닿아 있어 함께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