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메가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특구에 노동규제 특례를 묶어 넣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진 방향을 보고했고, 정부 방침은 연내 제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특례는 다섯 갈래다.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노동시간을 몰아 쓰게 하는 선택근로 정산기간의 6개월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의 최대 4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소득 상위 3퍼센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제외다. 여기에 주휴수당 미지급 검토까지 담겼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전국 단위로는 통과가 어려운 조항을 특정 구역에 먼저 심는 방식이다. 한겨레 사설은 이 목록이 이명박 · 박근혜 정부도 노동계 반발로 무산시킨 조항들이라고 짚었다.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가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경영계의 오랜 숙원을 구역 단위로 일괄 수용한 셈이다. 특구의 경계선은 지도 위의 선이지만, 그 선 안에서 멈추는 것은 노동시간과 고용형태와 임금 규정, 곧 노동법의 골격이다.

혜택은 특구에 들어설 대기업에 모이고, 비용은 ‘청년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채용될 노동자들이 치른다. 4년짜리 기간제와 넓어진 파견, 상한 없는 연구 노동이 그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날 하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직장갑질119, 진보 3당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역사가 보여 주듯, 구역의 특례는 전국의 표준을 끌어내리는 시범이 되곤 했다.

첫째, 법안 전문의 공개와 발의 시점이다. 어떤 조항이 살아남는지가 이 법의 실제 얼굴이다. 둘째, 보고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다. 여당이 제동을 걸지 침묵할지에 따라 심사의 결이 달라진다. 셋째, 노동진영의 대응이다. 하루 만에 정렬된 반대 전선이 상정 저지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7월 31일 코스피가 17.91퍼센트 올라 6,595.45로 마감했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가격제한폭이 30퍼센트로 넓어진 뒤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6.81퍼센트 뛰었다. 외국인은 마감 기준 코스피에서만 5조 8천억 원, 대체거래소까지 합치면 8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해 이 역시 역대 최대였다. 불과 사흘 전까지 이 시장은 반대 방향의 기록을 쓰고 있었다. 한 달 새 34퍼센트 폭락, 급락하면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의 사상 첫 이틀 연속 발동, 올해에만 아홉 번의 거래 중단이다.

하루 만에 18퍼센트 가까이 움직이는 시장은 회복된 시장이 아니라 진동하는 시장이다. 한겨레는 이 장세에 ‘투전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날은 빚을 얹어 한 종목의 손익을 두 배로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현금 3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갖추도록 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가 8월로 예고했던 시행일을 앞당겨야 했을 만큼, 시장은 이미 규제의 속도를 넘어서 있었다.

폭락 구간에서 손실을 확정한 것은 뒤늦게 올라탄 개인들이다. 순자산 17조 원까지 불어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그 손실을 증폭했다. 반대로 변동성 자체가 수익인 쪽도 있다.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338.7퍼센트 늘어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시장이 요동칠수록 세금과 수수료는 확실하게 걷힌다. 정부는 같은 날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구상을 내놨다. 공공기관 지분과 세금 대신 국가에 낸 물납 주식을 모아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필요하면 경영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올려 둔 데 이어, 공적 자금이 다시 시장의 버팀목으로 호출되는 흐름이다.

봐야 할 것은 셋이다. 3천만 원의 문턱이 소액 투자자만 밀어내고 과열은 남기지 않는지, 레버리지 상품의 인가와 방치 경위를 따지는 책임 규명이 반등 분위기에 묻히지 않는지, 그리고 국부펀드로 모인 공적 자산이 시장 부양의 도구가 될지 공공의 통제로 이어질지다.

기상청이 31일 오후 4시에 발표한 특보 지도다. 폭염특보와 열대야 구역이 한반도 남쪽을 빈틈없이 채웠다. 이날 경남 양산은 41.4도로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새로 썼고, 양산을 포함한 경남권과 부산 · 울산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걸렸다.

사납금 없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 사거리 조명탑에 오른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의 농성 일지를 동료 김재천 씨가 매일 쓴다. “모든 노동이 멈추는 폭염이다”라는 문장 뒤로, 31일 저녁 6시 농성장 앞 문화제 소식이 붙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성훈 씨가 HD현대중공업에서 잇따른 죽음을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건 그냥 대놓고 살인이다”라는 한 문장이, 사고 때마다 ‘작업자 과실’을 앞세워 온 원청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눈다.

경찰이 끝낸 수사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본회의에 오르자, 31일 오후까지 여론장이 갈라졌다. 폐지를 지지하는 쪽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보고, 반대하는 쪽은 여성폭력과 아동 성착취 사건 수사가 부실한 채 종결될 수 있다는 불안을 말한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는 반대 청원과 지지 청원이 나란히 화력전을 벌였다.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는 개정안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조항이 빠졌다고 짚었다.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은 어느 쪽 진영의 말에도 잘 담기지 않는 질문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고 알려져 존치론의 근거로 불려 온 장윤기 사건을 존치의 명분으로 쓰지 말라고 맞섰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률로 마감하고 SK하이닉스가 상한가에 오른 날, 여론장은 환호로 덮였다. 그 사이에서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대출까지 끌어모으게 하는 시장을 “돈 넣고 돈 먹는 도박장”이라 불렀다. 그의 발신은 반등의 환호 속에서 더 묻기 어려워진 질문을 다시 꺼낸다.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 살 만한 사회인가.

간호사의 교섭 요구를 지지하면서 병원의 이익과 최고경영자 연봉을 한 문장에 나란히 세웠다.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보스턴의 대형 병원그룹 매스제너럴브리검이 간호사들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이 병원은 지난해 24억 달러의 이익을 냈고 최고경영자에게 해마다 800만 달러 넘게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연 1천 건을 넘겼다는 이날 국내 보도와 겹쳐 읽으면, 간호 노동의 저평가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 남는다.

1.  새벽에 알려진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 구상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노동 · 진보 진영 전체의 의제가 됐다. 요구의 첫머리는 철회다. 민주노총은 오전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로 포문을 열고, 오후에는 청년 기획 성명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를 이어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권 파괴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상정조차 하지 말라”며 국회 상정 자체를 막겠다고 했고, 직장갑질119는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확대가 아니라 상시 · 지속 업무의 정규고용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진보정당도 나란히 섰다. 정의당은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를, 녹색당은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를 발표했다. 노동당은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라며 특례 조항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를 겨눴다. 노조들은 조항의 철회를, 정당들은 국면의 중단을 요구하는 데서 결이 갈리지만, 특구가 노동법의 예외 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서 모두 만난다.

2.  둘째 의제는 이주노동이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30일 저녁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위험이 내국인의 두세 배를 넘는 현실을 들어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 요구의 현재형 근거가 다음 날 아침 참세상 보도로 나왔다. 전북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일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만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당해 13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내용이다. 이직과 체류를 사용자의 손에 묶어 두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노조 할 권리는 비자 앞에서 멈춘다.

3.  한편 밤샘 노동과 공공기관 인선을 둘러싼 목소리도 이어졌다. 녹색당은 30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해선 안 된다”에서 새벽배송 노동자의 수면장애와 우울 위험이 다른 노동자의 두 배를 넘는다는 조사를 들어 정부의 허용 방침에 반대했다. 노동당은 같은 날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를 내 보건의료노조의 반대 농성에 힘을 보탰다. 앞서 반대를 밝힌 정의당 · 녹색당에 이어 진보정당 셋이 모두 반대하는 인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