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상고장이 오지 않았다,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다

7월 29일, 배달대행업체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7월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1심을 뒤집고, 위탁계약 해지를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고, 원고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법원이 읽은 것은 ‘개인 사업자’라고 적힌 계약서가 아니라 앱이었다. 판결은 배차 수락과 업무 수행이 회사 앱의 알고리즘과 관리 지시로 사실상 관리 · 통제됐다고 봤다. 업무 배정과 보수, 프로모션, 제재까지 알고리즘이 결정했다. 지시하는 사장만 보이지 않았다. 법은 그 보이지 않는 통제를 사용자의 지휘로 확인했다. 임금 계산도 해지 직전 3개월 수입 대신 일해 온 전 기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들쭉날쭉한 배달 수입의 실태를 반영한 계산법이다.

확정 판결은 개별 사건의 결론이라 그 자체로 정부 추산 800만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겹치는 국면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찬성 11, 반대 15, 무효 1로 부결시켰고, 민주노총은 7월 27일 이의를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부결의 근거였던 ‘노동자 아님’이 무너졌으니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바다 건너의 하루도 겹쳐 읽을 만하다. 뉴욕시는 우버이츠와 도어대시가 팁 버튼을 숨기고 기본 팁을 10% 아래로 맞춰 배달노동자의 팁 수입이 79% 급감했다며 올해 초 앱 수정을 강제했고, 여섯 달 만에 1억 400만 달러가 노동자 주머니로 돌아갔다고 29일 발표했다. 알고리즘의 통제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적어도 이 두 사례에서, 돈이 노동자에게 돌아간 쪽은 규제가 작동한 곳이었다.

전망은 셋이다. 첫째, 노동부가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지가 첫 시험대다. 둘째,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고용 대신 계약 구조를 더 정교하게 고쳐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확정 판결 이후의 계약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셋째, 일하는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노동자추정제 입법 논의가 국회로 간다. 폭염 보호 규정이 ‘근로자’만 찾아 특고 · 플랫폼을 비껴가는 현실이 보여주듯, 법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가 보호의 경계를 정한다.

애덤 투즈가 차트북에서 제시한 중국 무역흑자의 시계열이다. 2020년 이후의 흑자 규모가 그 앞 20년과 차원이 다르게 치솟는다. 2000년대 ‘차이나 쇼크 1.0’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흔들었다면, 투즈가 ‘빅 원’이라 부르는 지금의 국면은 전기차 · 배터리 · 조선까지 세계 산업 전체를 향한다.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무너진 오늘, 시장이 느낀 공포를 읽는 한 열쇠가 이 곡선에 있다.

장마로 미뤄졌던 ‘폭염 지옥 뚫는 투쟁버스’가 8월 11일과 18일 이틀, 다시 달린다. 냉방 없는 농성장과 아스팔트 위 투쟁 사업장을 연대의 동선으로 잇는 기획이라 실었다.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씨의 123일째를 연대 시민이 사진으로 기록했다. 사진 아래 붙는 숫자가 하루씩 늘어나는 동안 응답해야 할 쪽의 침묵도 하루씩 길어진다.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를 국립국어원에 요구하는 한국농인LGBT+의 연서명이 30일 945명, 목표의 94.5%에 닿았다. 마감은 8월 2일, 명부는 8월 4일 오전 10시 국립국어원 후문 기자회견에서 전달된다. 연서명 안내 원문 보기

조롱과 낙인의 어법이 공론장의 공식 문법으로 굳는 것을 어디서 막을지가 오늘 노동운동 쪽 타임라인의 화두였다. 축은 정준희 미디어 연구자가 시사IN에 쓴 칼럼이다. 그는 과거에는 일베식 어법 의심만 제기돼도 당사자가 멈춰 섰지만 지금은 옹호 발언이 따라붙는다며, 공론장에 1차에서 3차까지의 방벽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이 대목을 연속 게시물로 인용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용하는 사이 혐오의 새 ‘공식 문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확산시켰다. 같은 날 타임라인 반대편에는 하이브를 비판한 디자이너를 ‘영포티’ ‘개저씨’로 조롱하는 흐름을 두고 비판 진영 안의 낙인 어법을 자성하는 발신도 이어졌다. 방벽을 바깥에만 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논쟁의 다음 층이다.

한 달 새 30% 넘게 무너진 코스피를 두고 책임의 주소를 다투는 공방이 온라인을 달궜다. 보수지는 책임을 청와대 낙관론과 정책 실패에 돌렸고,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라는 답을 내놨다. 타임라인에서는 다른 결의 물음이 확산됐다. 개인의 투기는 한도로 규제하면서 대형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는 왜 보이지 않느냐는, ‘주가조작 패가망신’ 구호의 일관성을 따지는 비판이다. 폭락장의 손실을 짊어진 개인투자자들이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에 나선 것까지, 손실의 분노가 정치의 언어를 찾아 움직이는 하루였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 시도가 있을 경우 “특수부대가 준비돼 있다”며 뉴욕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보도했다. 방산 분석가 함제 아타르가 이를 한 문장으로 뒤집었다. “외국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미국 땅에 자국 무장 병력을 전개해 뒀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30일 오후 기준 조회 125만 회, 리포스트 4,500회 넘게 확산됐다. 발언의 구조를 보면 ‘방문’이 ‘작전’으로 재정의돼 있다. 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무력을 예고하며 입국을 통보할 때, 국제법은 이미 밀려나 있다. 밀려난 곳을 채우는 것은 미국 정부의 비호다. 그 비호가 여론보다 오래 버틸 수 있을지가 이 발언이 남긴 질문이다.

1.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올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마주 선 날, 개혁을 지지해 온 쪽에서는 서로 다른 숙제가 제출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안착 위해 후속 논의 서둘러야”에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의 방향을 평가하면서도,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10월 2일 공소청 · 중수청 출범 전에 후속 조직 개편과 시행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하루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책임질 수 있나”라는 논평으로 같은 법안을 다른 방향에서 물었다. 경찰로 넘어가는 권한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물음이다. 안착을 주문하는 쪽과 비대해질 경찰을 경계하는 쪽 사이에서, 이행의 공백이 생기면 그 비용은 수사받는 시민이 치른다.

2.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의 죽음과 각서를 두고 금속노조가 이틀 사이 네 건의 문서로 맞섰다. 노조는 29일 성명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가 웬말인가”에서 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옮기면 벌금을 무는 각서를 강요당했다며, 이직의 자유를 봉쇄하는 강제노동이라고 규탄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원청교섭 의무를 거부하는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앞서 28일 노조는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같은 날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HL만도가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작업자 과실론’을 꺼낸 데 대해 해당 설비는 애초 인터록이 없는 구형 모델이었다고 반박했다. 두 건은 7월 28일에 나온 문서지만 이번 주 셧다운과 수사 국면으로 곧장 이어져 함께 싣는다. 교섭 회피와 비용 절감의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각서와 죽음은 이주 · 하청 · 청년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네 건의 문서가 함께 가리키는 구조다.

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28일 공동성명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K자 양극화 해소’ 아닌 ‘K자 양극화 방치’다”에서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이 이미 낮게 잡힌 기준선 위에 인상률을 곱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달 말 결정 국면에 직결된 성명이라 발행일과 함께 싣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주거급여 관리비 포함 같은 실질 개선 없이는 수급 가구와 중위 가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 산식이 낮춰 놓은 기준선 아래에서 폭염과 물가를 견디는 것은 수급 가구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낙동강 하류 4개 보의 ‘찔끔 개방’으로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