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02] “해석은 그냥 의견" 대통령이 좁히려는 것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쟁의행위 대상을 명확한 규정으로 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지 않나.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들 수 없다. 이미 행정해석으로 다 판단을 내렸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되받았고, 장관의 말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로 끝났다.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말한 지 3주 만의 재지시다.

대통령이 이날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석이 아닌 규정을 행정부 권한으로 만들라는 지시가 향하는 곳을, 장관도 민주노총도 시행령으로 읽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10일 시행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고, 노동자 개인에게 파업 손해배상을 물리던 관행을 제한한 법이다. 이 법이 넓힌 권리의 경계선을 이제 행정부가 하위 규범으로 다시 긋겠다는 것인데, 정작 그 일을 맡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법의 위임을 받지 않아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말은 중립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요구를 이어 온 쪽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였고, 민주노총은 7월부터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며 맞서 왔다. 명확화가 향하는 곳이 권리의 축소라고 노동계가 읽는 이유는 이날의 예시에도 있다. 대통령이 규정으로 만들자며 든 사례가, 공장을 어디에 만들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장관의 기존 해석이었다. 같은 시각 현장에서는 법이 연 교섭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포스코와 첫 원청 교섭을 열었고, 금속노조는 현대차 원청 교섭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행령이 그리는 선은 이 교섭장들의 문턱이 된다.

첫째, 노동부가 시행령과 지침 보강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응답하는지다. 둘째, 시행령이 실제로 나오면 법률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위헌 · 위법 다툼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진행 중인 원청 교섭과 성과급 교섭 현장이 이 논의 하나로 얼마나 위축되는지다.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28) 씨가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16일 만인 8월 7일 오전 9시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수사관 · 근로감독관 31명을 투입해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본사 사무실과 조성현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판교 R&D센터는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8월 11일 금속노조와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준)가 정문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김원석 전무와 법무팀은 압수수색 전날인 8월 6일 오전 6시 51분에 평택공장에 들어와 오후 20시 59분경에 나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정문을 통과한 것은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 51분이다.

본사 임원과 법무팀이 압수수색 바로 전날 새벽부터 밤까지 사고 현장 공장에 머물렀다는 것이 대책위가 공개한 사실이고, 압수수색 정보가 사측에 미리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이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노동부의 답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출입 기록이 맞는지는 기록을 조회하면 바로 드러나는 문제고, 그 조회 권한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노동부 자신에게 있다. 대책위는 김영훈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범위도 논쟁이 됐다. 금속노조는 “본사 사무실에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근무하고 있어 HL만도 전체의 안전보건체계를 살필 수 있는데도” 평택공장 사무실만 수색했다며 이를 꼬리 자르기라고 불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경영책임자다. 안전보건 체계를 설계하고 결재한 곳을 수색 대상에서 빼면 수사는 처음부터 공장 담장 안쪽만 향하게 된다. 유가족이 8월 5일 평택지청 앞에서 한 말은 이렇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들은 것이 거의 없다.”(아버지) “아들이 일한 현장에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어머니)

첫째, 노동부가 출입 기록 의혹에 진상 조사로 답하는지다. 둘째, 수사가 본사와 판교로 확대돼 경영책임자 입건에 이르는지다. 셋째, 대책위는 12일 공식 발족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유가족 · 노조 · 시민사회가 상설 기구로 수사를 지켜보는 체제가 예고된 것이다.

메가특구법 철회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에서 참여자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원문 보기 →

8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83개 단체가 메가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주 52시간 제외와 파견 확대처럼 폐기됐던 조항들이 특구의 이름으로 되살아나자, 기후와 노동과 시민사회가 한 장면에 모였다. 사진은 참세상 박도형 기자.

체감 35도의 활주로와 항만,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염 투쟁버스’에 올랐다.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배달 · 물류 현장을 도는 순회 투쟁이며, 요구는 참세상이 전한 대로 쉴 권리와 쉬는 동안의 소득 보전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갑질 ·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해 온 피켓팅이 장기 투쟁으로 접어들었다. 당사자가 남긴 이 짧은 보고에는 다른 사업장 지부장들과 야구팬 연합 깃발까지, 그날 곁에 선 연대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

‘계급 정치는 끝났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영어권 좌파 지면에서 다시 불붙었다. 미국 노동사학자 가브리엘 위넌트가 영국 트리뷴에 쓴 에세이 ‘Is It Over?’가 축이다. 생산의 짜임이 바뀌면서 투쟁의 출발점이 공장에서 지역 · 인종 · 돌봄처럼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한 공동체로 옮겨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뉴레프트리뷰 편집자 올리버 이글턴이 “중대한 이론적 개입”이라 소개했고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가 이를 다시 확산시켰다. 위넌트의 답을 줄이면 계급은 여전히 있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공장에서 삶터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한국의 투쟁이 폭염의 배달 현장과 장애인의 지하철에서 시작되는 것과 겹쳐 읽힌다.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 비자이 프라샤드가 연구소 주간 소식지 32호를 내며 붙인 제목 한 줄이다. 눈에 보이는 파업과 승리는 결론이고, 그 앞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화의 시간이 쌓여 있다는 뜻이다. 오늘 포스코 교섭장에 앉은 하청 노조의 첫발도, 9월 행진을 예고하며 출범한 기후정의실천단도 이 문장의 사례로 읽힌다. 기록할 가치는 순서에 있다. 보이는 승리보다 보이지 않는 축적이 먼저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공동 전선을 만들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일 ‘AI책무성과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나란히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가명 처리 없는 개인정보 원본 이용과 동의 면제, 목적 외 이용까지 허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한다는 것이 공동의 판단이다. 두 단체가 붙인 이름은 ‘인공지능 예외주의’, 산업 목적이 붙으면 기본권 원칙이 비켜서야 한다는 발상이다.

2.  기후와 노동과 진보정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정의동맹과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이 함께하는 “2026 기후정의실천단”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도체 산단부터 석탄발전소 · 신공항까지 전국 현장을 돌아 9월 기후정의행진으로 잇는 계획이며, 이 회견은 참세상이 현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라며 올해 폭염 사망자 28명을 앞에 놓고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따져 물었고,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모인 83개 노동 · 기후 · 시민사회단체 · 정당은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성장의 속도를 재는 동안, 그 속도에 밟히는 사람을 세는 쪽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3.  노동안전의 현장에서는 회사의 응답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집단 납 중독’이 확인된 DN오토모티브가 노조 추천 전문가를 뺀 안전보건진단을 강행한다며 10일 간부 파업에 들어갔다. “무엇을 축소 · 은폐하고 싶은가”가 노조의 물음이다.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11일 HL만도 최고안전책임자 명의의 담화문을 두고 “제3자처럼 위로하지 말고 책임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답했다. 회사는 사고의 조문객이 아니라 안전보건 체계의 책임 주체라는 것, 두 성명이 겹치는 지점이다.

4.  한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초연금 · 퇴직연금 개편 논의가 기획예산처의 지출 구조조정에서 출발했다면 결국 기초연금 축소로 흐를 뿐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의 비전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고,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는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사용자”라며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