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10/27] 마약 형사 49명이 있던 골목에, 인파를 맡은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

10 · 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2024년 9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조사 결과를 숫자로 내놓았다. 참사 당일 밤 10시 이태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120명이었다. 그중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서울 시내 기동부대 81개 가운데 67개는 그날 집회 · 시위 대응에 나가 있었고, 용산경찰서는 기동대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 가운데 경찰이 실제로 간 곳은 특조위가 보기에 없다. 경찰은 4건에 출동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특조위는 그 출동 기록이 두 차례 고쳐진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33분 뒤인 밤 10시 48분에 상황을 알았고, 장관에게 첫 보고가 올라간 것은 11시 31분이었다. 대통령 지시는 밤 11시 21분에 나왔는데 관계기관에 전달된 시각은 다음 날 0시 16분이다. 55분이 비었다. 특조위가 확보한 행안부 간부의 진술은 그 공백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 재난을 총괄하는 부처가 이 참사의 책임 부서로 이름이 오르기를 꺼렸다는 뜻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관 부서는 새벽 2시 1분께에야 정해졌고 첫 회의는 아침 10시에 열렸다. 대통령실은 2022년 7월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문구를 지우는 개정을 추진해 이듬해 3월 대통령 결재로 삭제했다.

용산구 당직자 두 명은 참사 당일 저녁 정부 비판 전단지를 떼라는 지시를 받고 전쟁기념관으로 갔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약 1시간 15분 비어 있었다. 구청은 참사가 난 골목 주변의 불법 증축물을 2014년부터 적발하고도 철거 명령 없이 이행강제금만 물렸다. 수용 여력이 8명이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79명이 옮겨졌고, 희생자들은 44곳으로 흩어졌다. 사망 서류 158건 가운데 105건은 사인 판정이 서로 맞지 않았다. 피해 신고 314명 중 구호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4명이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넉 달 만에 문을 닫았다.

특조위는 11월에 소방청과 행안부를, 1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보고회가 끝나고 송두환 위원장이 자리를 뜨려 하자 유가족은 “질문을 안 받습니까”라고 물었고, 40여 분의 질의응답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부재가 어떤 결정들로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숫자로 나와 있다. 12월 조사가 그 결정을 내린 사람까지 가는지는 특조위 활동이 끝나는 2027년 9월 16일 전에 드러난다.

2002년생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의 마이스터고 3학년 현장실습생으로 인천 영종도의 반도체 후공정 회사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들어갔다. 칩을 기판에 붙이는 공정, 4조 3교대였다. 1년 뒤 멍과 코피, 구토가 시작됐고 2021년 12월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과 무형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2022년 1월, 간을 이식했다. 열아홉이었다. 집도의는 간이 “완전히 녹아내려 형체가 없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산재를 불승인했고, A씨는 그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지난 9월 16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프레시안이 27일 보도한 판결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발병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것으로, 업무 외 면역학적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노출이 낮다고 본 근거는 회사가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회사가 쓰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위험을 적은 서류인데, 거기에 급성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물질이 없고 측정값도 대부분 기준 농도 아래였다는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을 지원해 온 단체 반올림은 27일 성명에서 현장에서 쓰인 화학제품이 그 자료보다 많았고 역학조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7년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노동자 사건에서 기준 하나를 세웠다. 첨단산업의 희귀질환은 행정청의 조사가 부실하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사정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이번 1심이 그 기준을 쓰지 않았다고 본다. A씨는 10월 14일 항소했다.

경향신문이 27일 단독으로 보도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현장실습생 산재는 5건이고 전부 사고다. 질병은 0건이다. 교육부 집계는 재학 중에 일어난 사고를 센다. A씨처럼 졸업하고 나서 나타나는 병은 그 틀 바깥에 있고, 교육부도 학교도 산재 신청을 도울 근거가 없었다. 반면 반도체산업협회 소속 304개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산재로 숨진 사람의 70.1%는 질병이 원인이었다. 전 산업 평균 57.8%보다 높다. 2019년 도입된 학교 배정 노무사 제도가 반도체 실습생에게 안전 상담을 한 횟수는 2023년부터 3년간 7건이다. 실습생은 자기가 다루는 약품의 이름을 모르고, 계약이 불안해 묻지 못한다.

첫째, 서울고법 항소심이 회사 자료 바깥의 노출을 어디까지 조사하느냐가 2017년 판례의 효력을 가른다. 둘째, 강경숙 의원이 요구한 질병 산재까지 포함한 실태 파악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졸업 이후의 건강 추적이 제도가 되느냐다. 셋째, 반도체 특구와 특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 산업의 질병 사망 비율 70.1%를 특구법 심사 자료에 넣을 것인가다. 스물넷이 된 A씨의 항소심은 회사가 낸 서류 말고 무엇을 더 볼 것인지에서 시작한다.

27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이것도 노동이다” 펼침막 앞에 앉아 있다. 바닥을 기어 나아가는 시위인 포체투지의 16일째다. 서울시의회가 9월 11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오세훈 시장은 공포하지 않았고, 2024년 1월 해고된 400명의 자리는 2년 9개월째 비어 있다. 경기도는 같은 이름의 일자리 880명분을 2027년 예산 기초안에서 0원으로 잡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27일 그 조항의 위헌을 묻는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국세청 자료로 ‘가짜 5인 미만’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15만 곳에 이른다는 국정감사 지적 뒤에 나온 청구다.

대기업 투자 지역에 노동시간 · 환경평가 · 농지 규제의 예외를 묶어 주는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공동발의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자는 행동을 조합원에게 요청했다. 문자에 적힌 조항은 넷이다.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연구관리직은 노동시간 상한에서 빠지며,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맞추는 기간이 6개월로 늘고, 기간제 계약이 4년까지 가능해진다. 같은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양대 노총과 농민 · 환경 · 보건의료 단체들의 회견이 열렸다. 그 발언은 오늘의 주장에서 이어진다.

결선 역전의 원인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바루파키스는 룰라가 “계급의 언어”를 되찾고 월 5천 헤알 이하 소득세 면제와 공공 결제망 픽스(Pix)로 카드 수수료를 걷는 쪽을 겨눴기 때문이라고 쓴다. 한겨레 사설은 주 5일제와 최저임금 같은 ‘체감형 민생’에서 답을 찾고, 참세상이 옮긴 자코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이 거꾸로 결집을 불렀다는 점을 앞세운다. 한 사건을 각각 계급, 민생, 지정학으로 푸는 셈이다. 전지윤은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브라질이 할 수 있으면 스페인도 할 수 있다”고 11월 29일 총선에 끌어다 쓴 장면을 짚는다. 바루파키스 자신도 “룰라는 혁명가가 아니다”라며 의회와 중앙은행이 그대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밤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쓴 뒤, 긴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논쟁이 됐다. 김정희원은 긴축이 국가폭력인 이유를 약자의 몫이 가장 먼저 잘리는 순서에서 찾고, 노동당은 서울의 400명 해고와 경기도가 127억 원을 0원으로 만든 예산안을 나란히 놓은 ‘다른 그림 찾기’로 응수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예고했던 단식을 유보하고 요구안을 도에 넘겼다. 도 대변인은 쓸 수 있는 돈이 예년의 40~45%라고 설명해 왔다. 논쟁은 그 줄어든 돈에서 왜 장애인 일자리가 먼저 지워졌느냐에 있다.

대법원은 27일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징역 3년을 확정하면서, 부대를 지휘할 권한(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간 뒤에도 수색을 계속하게 한 명령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대로 두었다. 유가족은 “원통함”을, 군인권센터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명령위반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썼다. 병사를 물에 들여보낸 과실은 유죄인데, 권한 없이 작전을 지시한 일은 죄가 되지 않았다. 성명은 이 두 판단이 한 판결문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를 따진다.

1.  초광역특구법은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 · 농민 · 환경 · 보건의료 단체의 공동 과녁이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초광역특구(메가특구)법 반대 단체들이 꾸린 메가규탄행동은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를 고르라는 악마적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박상혁 · 최기상 두 민주당 의원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특례가 빠진 안까지 철회 대상에 넣었고, 농민회는 농지전용 완화와 농업용수를,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묶는 조항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인 법인의 병원 개설 예외를 각각 문제 삼았다. 노동당은 27일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미래를 맡기는 초광역특구법 반대한다」에서 특구가 기업의 투자 약속을 법으로 바꾸는 장치라고 썼다. 입장들은 노동특례의 유무를 넘어 법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쪽으로 모인다. 회견은 참세상이 27일 오후 보도했다.

2.  경기도 장애인 예산을 두고는 도지사의 글 한 편이 나온 뒤에도 성명이 이어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추미애 지사의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밧줄에 매달려 재주를 부리는 광대가 아닙니다”라며 880명 고용의 1년 보장과 다섯 명당 전담인력 한 명,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을 요구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인원을 줄이거나 사업을 조정하지 않고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밝히라고 했다. 환영과 요구가 한 문서에 담긴 것은, 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동안 예산 기초안의 0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법원과 원청, 국회와 원안위에 각각 답을 요구한 성명 네 건이 있다. 반올림은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1심 판결이 “부실조사와 의학감정에 기댄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사업주 비협조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보라는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는데도 원청이 교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예방 입법을 정부와 국회가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 물었고, 녹색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네 성명이 겨눈 곳은 다르지만, 답해야 할 기관이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