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10/26] 추미애 지사는 ‘세심히 살피겠다’고 썼다, 예산서에는 0이 적혀 있다

경기도가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2027년 본예산 기초안은 실국별로 올해보다 40~50%, 많게는 70% 넘게 줄었다. 경기일보가 26일 전한 내용이다. 사회혁신경제국은 56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56.5% 줄며 사업 51개가 31개가 됐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은 0원이 됐다. 노동국은 58.5%가 깎였고, 장애인 단체가 9월에 들은 복지국 계획도 절반 삭감이었다. 홍은광 대변인은 내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45%에 그쳐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도 약 1조 원이 모자란다고 했고, 추미애 지사는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가용재원이 올해 3조 5천억 원에서 약 2조 원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고 장애인 예산은 “세심히 살피겠다”고 썼다. 줄어든 목록 가운데 숫자가 가장 분명한 항목이 하나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27억 원이 0원이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을 고용하고 있어, 항목이 사라지면 88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 127억 원을 물었을 때 추 지사의 답은 “도가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였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가 처음 만든 사업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그 이행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이 직무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생산성으로 재면 ‘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노동을 권리로 보자는 실험이었다. 경기도는 2021년 26명으로 시작해 2023년 536명, 올해 880명까지 키웠다. 그 사업을 없앤 선례가 서울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 1월 1일자로 400여 명이 해고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년째 지하철과 시청 앞에서 ‘400명 해고 철회’를 외치는 이유다.

이번 주 인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과 10월 두 차례 인천시와 협의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신설, 공공일자리 26명 확대, 활동지원 추가 시간 확대에 합의했는데, 시는 이 합의를 내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26일 인천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고, 박찬대 시장은 단체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 단체 쪽 설명이다. 세 지자체가 내놓은 이유는 하나뿐이다. 돈이 없다. 다른 점은 정당뿐이어서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미화 최고위원은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오세훈 시장과 추미애 지사가 똑 닮았다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했고,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지사, 오세훈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뺏습니까”라고 물었다. 재정난이라는 말은 맞다. 문제는 그 부족분을 어디서 덜어내느냐다. 127억 원은 경기도 올해 예산 40조 원의 0.03%이고, 모자란다는 1조 원의 1.3%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65세를 넘으면 활동지원을 새로 신청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7대 2로 합헌이라 했고, 그 결정은 26일에야 알려졌다. 등록장애인의 57%, 150만 명이 65세 이상이다. 국가는 선을 긋고 지자체는 항목을 지운다. 그 사이에서 장애인의 노동과 돌봄은 ‘예산이 남을 때만’ 보장되는 권리가 된다.

첫째, 경기장차연은 27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다. 추 지사가 답을 내놓는 시한도 그날이고, 본예산안은 11월 도의회에 제출돼 12월에 확정된다. 둘째, 인천시는 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시의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 합의문에 적힌 항목을 되살릴지가 관건이다. 셋째, 서울의 400명 해고는 2년째 복구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같은 길을 가면 ‘권리중심’이라는 이름의 일자리는 이 사업을 만든 서울과 가장 키운 경기에서 모두 사라진다. 노동을 권리로 보자던 실험의 운명을 지금 쥐고 있는 쪽은 장애인의 생산성을 재는 사람이 아니고, 지자체의 예산서를 짜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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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노동자당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유효표의 51.8%를 얻어 48.2%의 플라비우 볼소나루 상원의원을 3.6%포인트, 441만 표 차로 이겼다. 10월 4일 1차 투표에서는 볼소나루가 47.0%로 룰라(45.2%)를 앞섰다. 1989년 직선제가 되살아난 뒤 1차 투표 2위가 결선에서 뒤집은 첫 사례다. 올해 80세인 룰라는 2027년 1월 5일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플라비우 볼소나루는 2022년 선거 뒤 쿠데타 모의로 27년형을 받은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다. 그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투표 마감을 두 시간 늦춘 결정을 두고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꿨다”며 무효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연장은 양쪽 캠프가 함께 요청한 것이었다. 룰라 쪽은 바이아와 상파울루의 대중교통 중단을, 볼소나루 쪽은 남부의 폭우를 들었다.

1차 투표 뒤 룰라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책을 내놓았다. 결과는 북동부에서 나왔다. 피아우이 75.8%, 바이아 71.2%, 아홉 개 주 전부에서 룰라가 이겼고, 아홉 주 모두에서 1차보다 표가 늘었다. 북동부는 ‘보우사 파밀리아’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의 수혜가 가장 큰 지역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이 결선에 더 나왔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이다. 룰라는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간섭을 이겨낸 선거”라며 “이 나라는 누구의 뒷마당도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외부’가 누구인지는 지난 1년이 말해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고 볼소나루 재판을 맡은 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했으며, 백악관은 볼소나루 가문을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투표 연장이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썼다.

지난해 가을부터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서 차례로 우파가 집권했다. 언론이 ‘블루 타이드’라 부른 흐름이다. 남미 최대 경제를 그 흐름에 보태려던 쪽은 브라질 극우만이 아니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다시 묶겠다는 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이 브라질에서 멈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룰라를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 부르며 축하했고, 뉴욕의 맘다니 시장은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썼다. 다만 승리의 크기는 3.6%포인트다. 브라질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쿠데타 모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골랐다. 불복 선언은 2023년 1월 8일 의회 난입의 기억을 다시 불러낸다. 룰라가 연설에서 “나는 의회를 고르지 않았다, 국민이 골랐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그가 상대할 의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이다.

첫째, 플라비우 볼소나루의 무효화 요청이 선거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요청이 거리로 옮겨 가는지다. 둘째, 다음 달 선전에서 열리는 APEC과 그 뒤 미국의 대응이다. 관세와 제재를 선거 전에 썼던 정부가 선거 뒤에 무엇을 더 쓰는지가 ‘외부 간섭’의 실체를 보여 준다. 셋째, 같은 주말 세르비아에서 학생운동이 총선을 이겼다. 거리의 저항이 투표함에서 결과를 낸 두 나라를 나란히 읽을 때, 한국의 독자가 물을 것은 그 저항이 어디서 조직됐는가다.

지도의 H2는 1997년 협정으로 이스라엘군이 통제해 온 도시의 20%다. 23일 검문소 총격 뒤 군은 도시의 모든 출입구를 막았고, 아인 데이르 바하 지구에서만 500가구가 쫓겨났으며 도시 전체로는 2,500명이 떠났다. 팔레스타인 산업 생산의 40%가 이 도시에서 나온다. 선을 그은 지 29년 만에 선 바깥까지 닫혔다.

24일 전남 완도의 전복 종자 양식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35)가 숨졌다. 업주를 직접 만난 사노위는 며칠 전 고친 모터의 감전 사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달 통영과 논산에 이어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24일 오후 철도 · 공항 · 지하철 · 병원 · 학교 노동자들이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모였다. 노조법 개정 7개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70곳 중 교섭이 열린 곳은 18곳이다. 참세상이 24일 전한 집회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결정하는 자는 어딘가 있는데, 책임지는 자는 없다”고 말했고,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임금도 인력도 안전도 기관이 정하지 못하고 재정경제부 지침이 정한다고 했다.

노동부가 22일 쿠팡 산재 은폐 의혹에 불기소 의견을 낸 뒤, 지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 1인시위를 26일로 접고 11월부터 구의역 쿠팡 본사 앞으로 옮긴다고 알렸다. 책임을 묻는 자리가 정부 청사에서 회사 정문으로 옮겨 간다.

26일 아침 한국의 X에서 ‘룰라 당선’이 트렌드에 올랐다. 축하는 세 겹이었다. 뉴욕 시장 맘다니는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썼고, 샌더스는 “비범한 재선 승리”라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에게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축하를 보내 2만 명이 공감했다. 평론가 전지윤은 축하의 결을 다르게 읽었다. 브라질은 이스라엘을 가장 앞서 비판해 온 나라였고, 두 유세장에 걸린 국기가 달랐으니 이번 결과는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와 대의의 승리”라는 것이다. 같은 승리를 두고 한쪽은 우정을, 다른 쪽은 대의를 말한다. 내일 이스라엘 총선이 열리는 날, 두 읽기 가운데 어느 쪽이 오래 남을지는 브라질 밖에서 정해진다.

대전 중구에서 24일 4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을 신고해 100m 접근금지와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3주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워치를 돌려줬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닫혔다. 이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2,760건 가운데 543건(19.7%)에서 같은 가해자의 가정폭력 · 교제폭력 · 스토킹이 먼저 있었다고 적는다. 김정희원 교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겨우 3개월 접근금지, 최대한 연장해도 9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피해자가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썼다. 김남희 의원은 지배 · 통제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넣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논쟁의 축은 하나다. 임시 보호의 길이를 피해자가 삶을 옮길 수 있는 시간에 맞출 것인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끊을 것인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한 말이다. 쿠팡은 8월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를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하고 소송을 냈고, 9월 공정거래법 조사에는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10년치 자료 요구 가처분으로 맞섰다. 위원장은 조사 방해 과태료를 검토 중이라며, 조사 거부에 매출 1%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미디어오늘이 전한 발언에서 눈에 남는 것은 ‘체급’이라는 말이다. 노동부가 같은 회사에 불기소 의견을 낸 지 사흘 만에, 다른 부처는 같은 회사를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크기라 불렀다. 정부 안에서 쿠팡의 체급은 부처마다 다르게 재지고 있다.

1.  장애인 권리예산을 두고 세 지자체가 같은 주에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은 26일 논평 「추미애 지사, 오세훈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뺏습니까?」에서 서울시가 2024년 같은 사업을 없애 400명의 생계가 흔들렸던 일을 들어 경기도가 집단 해고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경기도청 앞 결의대회에서 예산 즉각 반영을 요구하고 27일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교육권과 노동권, 자립생활과 생존권이 예산이 남을 때 보장되는 권리냐고 물었다. 입장은 한 지점에 모인다. 재정난은 지자체의 사정이고, 그 사정을 가장 먼저 덜어내는 자리가 왜 장애인의 노동과 돌봄이냐는 것이다.

2.  가상자산 과세를 네 번째로 미루려는 정부에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하루 사이에 잇달아 반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5일 성명 「청년 핑계 대지 말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에서 2020년 입법 뒤 세 번 미뤄진 과세를 다시 늦추며 ‘청년 자산 형성’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청년대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은 555조 원이고 계정은 1,100만 개를 넘는다. 정의당은 26일 「청년들은 빚투나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되물으며, 2030세대 보유자의 65% 이상이 자산 50만 원 미만이라 유예의 수혜자는 청년이 아니라고 했다. 두 단체가 같이 지적한 것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금융소득 과세의 원칙이 선거 셈법에 따라 또 미뤄진다는 점이다.

3.  노동 쪽에서는 선거와 추모가 겹쳤다. 민주노총은 26일 직선 5기 임원선거 입후보자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의 방향을 내세우되,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노조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네 후보조가 나섰고 투표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사회적 대화 참여와 초광역특구법 대응이 쟁점이다. 정의당은 이날 「故이한빛 PD 10주기, 정부는 방송 현장의 노동착취를 끝내라」에서 제작 현장의 전면 근로감독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노동법 회피 시정을 요구했다. 선거를 시작한 조직과 10년 전 죽음을 기억하는 정당의 말은 결국 노동시간이라는 한 자리로 모인다.

4.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5일 「달성해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기후부 국가환경종합계획 플라스틱 목표 다시 세워야」에서 목표를 채워도 배출 총량이 느는 계획의 셈법을 문제 삼았다. 비율로 목표를 세우면 총량이 늘어도 ‘달성’이 되고, 성장이 감축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