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데일리 큐레이션] 돌아온 유권자들은 극우를 찍었다, 원한 것은 복지가 아니었다

지난 6일 독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 44%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의석은 39석, 과반인 42석에 3석 모자란다.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지켜온 기민당(CDU)은 15석으로 쪼그라들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깊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독일 주요 정당들은 극우와는 연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1위 정당이 됐지만 손잡을 상대가 없는 상태다.

참세상에 실린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의 분석은 득표율보다 투표율을 먼저 본다. 2006년 44.4%까지 떨어졌던 이 주의 투표율이 이번에는 78%까지 치솟았다. 20년 가까이 투표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상당수가 AfD를 찍었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규정한 유권자의 60%,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유권자의 65%가 AfD에 표를 줬다. 고등교육을 받은 층에서는 30%에 그쳤다. 극우의 약진을 소수의 돌출로 읽기 어려운 이유다.

투즈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AfD에 투표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사회민주주의나 복지,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해달라는 표가 아니다. 외국인 단속에 대한 표다”라고 쓴다.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만이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주민을 향하는 언어로 흘러갔다는 뜻이다. 그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조직할 정치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옛 동독 튀링겐주에서 2024년 AfD가 32.8%로 처음 1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득표율은 40%대에 닿았다.

첫째, 방화벽의 운명이다. 주 정부 구성이 길어질수록 “극우 배제” 원칙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둘째, 확산이다. 이번 결과는 다른 동독 주들과 연방 정치로 번질 신호로 읽힌다. 셋째, 노동계급의 재조직이다. 극우의 성장을 멈추라는 요구는 독일 밖에서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나온 발언 하나를 오늘의 말에 담았다.

8일 국회 소통관에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모였다.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은 올해 3월부터 9월 1일까지 정부와 마주 앉았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가 1회, 실무협의가 4회, 사전협의가 3회였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 3.7%에 5% 더 올리고 교통비 등 10만 원을 증액하는 안까지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9월 1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이 돈은 없다. 0원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개월 동안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하고 최종안에 합의했던 그 과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을 거치지 않고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수행할 사람이 돌봄노동자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이다. 그 안에서 산업 · 에너지 예산이 29.7% 늘어나는 동안 보건 · 복지 · 고용 예산은 9.3% 느는 데 그쳤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거기에도 끼지 못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빠진 통합돌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이면 요양보호사가 11만 명 넘게 모자랄 것으로 추계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4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노조의 진단이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언저리이고, 식대와 교통수당이 없는 일터가 많다. 경향신문이 전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퇴근 뒤 배달 일을 뛴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민주노총 집계로 960억 원 넘게 깎였고, 노조는 국가의 재정 분담을 7대 3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한다. 돌봄을 넓히는 비용을 돌봄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그대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첫째, 국회 심의다. 12월 확정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공방이 벌어진다. 둘째, 수급 절벽이다. 11만 명 부족 추계가 현실이 되는 속도는 처우가 정한다. 셋째, 제도 요구다.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법안과 공공돌봄 공급 30% 확대 요구가 이 싸움의 다음 마디다.

학내 성폭력을 공익제보했다가 전보된 지혜복 교사가 8일 아침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 앉았다. 부당전보 철회 투쟁 962일, 천막농성 487일째의 아침 선전전이다. 이날 오후 조인식과 승리 보고대회가 예고됐고, 지 교사는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에서 아침 선전전을 이어간다. 해고 708일, 천막농성 508일. 그 숫자를 매일 다시 세는 데서 이 싸움의 지구력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42일째 릴레이 108배를 이어간다. 8일 정오에는 윤성구 사무처장이 절을 올렸다. 언론 사영화를 되돌리는 싸움이 매일 정오의 몸짓으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질문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답을 미루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헌법이 소환됐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를 인용하며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 아니다”라고 썼고, 이 게시물은 150회 넘게 공유됐다. 이란 정부가 한글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글을 올린 날이기도 하다. 파병에 찬성하는 쪽은 동맹의 신뢰를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헌법의 문장을 들이민다. 정부는 결정을 미루는 말을 고르고, 시민은 원칙을 세우는 문장을 고른다.

아디다스가 이스라엘군 복무 이력이 있는 모델을 광고에 세웠다가 세계적 보이콧에 부딪혔다.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보이콧 캠페인에 이름을 보탰고, 본사는 “피해 입은 모두”에게 사과한다는 문장을 내놨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는지 지운 화법이라고 짚는다. 사과의 문장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빠질 때 무엇이 지워지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국경을 넘어 이어진다.

독일 작센안할트의 개표가 끝난 다음 날 영국 의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제러미 코빈은 “오늘 나는 정부에 극우의 성장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내 앞자리 리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다”라고 썼고, 이 영상은 8천 회 넘게 공유됐다. 코빈이 겨눈 것은 영국의 극우 정당 리폼당이지만, 극우의 성장을 선거 결과로 받아 적는 정치와 멈춰 세울 대상으로 부르는 정치의 차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 골라 적는다.

1.  정부가 8일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곧 공공기관이 용역 · 위탁업체를 거쳐 쓰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고, 노동계는 그 방향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직영 전환 빠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근본대책 될 수 없다”는 성명에서 고용승계 · 노무비 구분지급 같은 조치를 담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민간위탁업체에 공공서비스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재공영화 · 직영화 원칙 빠진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성명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66.0%, 지급 확인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14.4%라는 자체 실태조사를 들어, 지침이 “종이 위 지침”으로 남지 않게 점검과 개정을 이어가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가 문제 삼는 곳은 지침의 조항보다 깊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 그 자체다.

2.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회견장으로 모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인권 · 노동 · 종교 · 평화 · 여성 · 학생 단체들은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는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한국이 침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권청년도 8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정부의 이중 화법을 짚었다. 성명들은 파병 그 자체와 함께, 결정을 밝히지 않은 채 준비를 쌓아 가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

3.  중대재해를 둘러싼 성명은 경영의 맨 윗자리를 향했다. 민주노총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김승모 노동자가 숨진 지 49일째인 8일 “49일이 지나도 책임지지 않는 HL만도 정몽원 회장을 수사하라”는 성명에서 권한은 위로 모으고 위험은 아래로 떠넘기는 경영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7일 노동부에 사고조사 과정과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중대재해 기소까지 평균 561.7일이 걸린다는 숫자를 내놨다. 금속노조는 8일 국회에서 올해에만 노동자 5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  시설 안의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성명도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인천 · 경기 · 세종 · 전남 · 울산 · 대구 · 강원 · 제주 8개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확인됐다며 “이토록 참혹한 사건이 70여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공동대책위와 장애여성공감은 강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맞서 “3번의 탄원, 11,908명의 연대”를 이어가며 판결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썼다. 문제는 개별 시설을 넘어 시설이라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이 성명들의 공통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