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데일리 큐레이션] 쓰러진 곁에 아무도 없었다, 올해 네 번째 나홀로 죽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저녁,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옛 미포조선소의 한 건물 지하 기계실에서 예순일곱 살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보일러 설비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발견된 것은 쓰러지고 서너 시간이 지난 뒤로 추정된다. 기계실 CCTV는 최소 7년 전부터 고장 나 있었다. 곁에는 발판이 찌그러진 2미터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은 1.2미터 이상 사다리 작업을 2인 1조로 하라고 정한다.

동료가 없었고, 지켜보는 카메라가 없었다. 올해 HD현대중공업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이번이 네 명째다. 4월 잠수함 화재 때는 바닥에서 홀로 청소하던 60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와 군산조선소의 30대가 잇따라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청이었고, 모두 곁에 아무도 없었다. 1일에는 지난달 용연공장에서 트레일러에 깔려 치료를 받던 하청노동자도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죽음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날 평택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고 기록이 공개됐다. 7월 노동자 김승모씨가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최근 6년 동안 끼임 사고만 21건 있었다고 대책위가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회사 보고서의 처방은 ‘작업자 과실’과 ‘안전교육’의 되풀이였고, 안전장치(인터록) 기능을 무효로 만든 관행과 수리 중 전원을 잠그는 절차(LOTO) 미준수가 함께 지적됐다. 설비를 고치고 사람을 한 명 더 두는 데는 돈이 들지만, 교육을 늘리고 과실을 묻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조선소의 기계실과 평택의 공장에 같은 계산이 놓여 있다.

첫째, 수사가 경영책임자까지 닿는지가 갈림길이다. HL만도에서는 유족이 정몽원 회장을 고소했고 정당들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둘째, 노조는 1인 작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김형수 노동안전실장은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나홀로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셋째, HD현대중공업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해 쟁의권을 확보해 둔 임금 · 단체협약 교섭 국면과 이 죽음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성과급을 둘러싼 교섭과 죽음의 책임이 같은 마당에서 다뤄진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올해보다 93조 원(12.8%) 많은 역대 최대다.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야별 증가율이 먼저 말한다.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예산은 29.7% 늘었고, 보건 · 복지 · 고용 예산은 9.3% 느는 데 그쳤다.

부처별 발표에는 ‘역대 최대’가 줄을 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25조 7,300억 원으로 이 부처 사상 가장 큰데, 그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과 용수를 대는 메가프로젝트 기반시설에 실렸다. 2조 원 가까운 돈이다. 성평등가족부 예산도 2조 1,1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신혼부부 100만 원 지원 같은 결혼 · 출산 항목에 무게가 실리는 사이 청소년 · 안전인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같은 ‘최대’ 안에서도 커진 몫과 밀려난 몫이 갈린다.

기초연금이 그 답을 보여준다. 정부는 수급 기준(소득 하위 70%)을 유지하되 구간을 셋으로 나눴다. 하위 30%(348만 명)는 3만 원 올린 월 38만 원,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만큼 올린 35만 9천 원을 받는다. 하위 45~70%의 290만 명은 35만 원에 동결됐다. 물가연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다달이 9천 원씩 덜 받는다는 뜻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액이 그대로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참여연대가 이 동결을 사실상의 삭감이라고 짚은 이유다. 정부는 어려운 쪽에 더 준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가난한 노인 약 100만 명의 경우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망은 세 갈래다. 첫째,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로 넘어간다. 참여연대는 복지 · 고용 우선 배분과 함께, 국회 감시 밖에 놓인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기초연금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노인 빈곤을 둘러싼 연금 정치의 쟁점으로 커질 수 있다. 셋째, 세부 항목의 공백이 남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늘었지만 당사자들이 요구해 온 운전원 인건비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은 이번에도 빠졌다. 예산은 12월 국회에서 확정된다.

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 132개 단체가 무지개색 우산을 들고 모였다. 교육부가 혐오 · 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지운 데 대한 항의다. 문서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은 낱말뿐, 학교에 매일 가는 학생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인천 길병원사거리 통신탑 위에서 택시노동자 고영기씨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벌여 온 고공농성이 150일을 넘겼다. 하루 10~12시간 일해도 3~4시간 일한 것으로 치는 ‘간주근로시간제’가 그를 20미터 위로 올려보냈고, 9월 3일 저녁 농성장 앞에서 기도회가 열린다.

이소영 · 용혜인 두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진보 진영 안의 읽기가 갈렸다. 한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감싸며 능력자로 인정해 온 발탁의 서사로 읽고, 다른 쪽은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전문직-중산층화되면서 자연스레 우경화”해 온 경로의 한 장면으로 읽는다. 능력의 증명과 운동의 흡수 사이,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은 결국 진보정치가 서 있는 자리다. 언론들도 “비례 두 번 할 만큼 실력”과 “자격 미달”로 갈린 평가를 나란히 전했다.

미국에서 번지는 스타벅스 보이콧을 두고 이유를 다투는 논쟁이 이어진다. 보이콧의 이유를 이스라엘 지원설이라는 소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노동 쪽 발신자들은 보이콧의 출처가 스타벅스노동자연합의 단체협약 캠페인이라는 사실을 되짚는다. 1만 2천 조합원의 단협 체결을 압박하는 조직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보이콧하게 하든”이라는 냉소 섞인 동참론까지, 확산의 넓이만큼 이유의 결이 갈린다. 요구가 분명할 때 보이콧은 비로소 힘이 된다.

이 발언문은 교육부의 문서 너머, 그 문서가 승인한 논리를 겨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삭제 이유로 든 ‘반대 민원’을 되물었다. “그 민원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는 잘못된 존재이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가르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고 차별입니다.” 혐오에 대응하겠다는 문서가 혐오 민원 앞에서 물러선 순간, 그 문서가 학교에 가르치는 것은 혐오가 통한다는 사실이 된다.

1.  역대 최대라는 내년 예산안을 받아든 시민사회의 첫 반응은 배분의 방향을 묻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첨단산업에 치우친 2027년도 예산안, 불평등 · 경제력 집중 대응은 부족” 논평에서 “재정 규모가 93조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이미 각종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AI 등 산업에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회가 감시 ·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차등화를 두고 “지출 절감 위한 기초연금 차등화,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취지 훼손”이라 규정하고 개편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명목급여 동결은 사실상 실질급여 삭감이다.”

2.  교육부가 혐오 · 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지운 데 대한 규탄 성명이 하루 사이 잇따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배제되는 학교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성명으로 먼저 물었고, 1일 오전에는 132개 단체가 광화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혐오차별 대응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하라는 민원 자체가 혐오표현이다”라고 반박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도 같은 날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는 요구를 잇따라 냈다. 요구는 하나로 모인다. 지운 것을 되돌리라는 것이다.

3.  노동 현장의 죽음과 착취에 책임을 묻는 성명도 잇따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생산 · 시설 · 미화 · 구내식당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금속노조는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며 “사안의 핵심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판매대리점 노동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대목은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괴롭힘과 폭력, 산재사망, 폭염 온열질환 사망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과 릴레이 108배가 2일부터 이어진다.

한편 참여연대는 “택배 · 물류 노동자 과로사 방지하고 쿠팡 독점 방지하는 ‘새벽노동 제한’, 적극 추진하라”는 성명에서 새벽노동을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이 이 법을 공격했다. 그 지면 읽기는 아래 사설 비평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