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10/22] 쿠팡은 처벌을 피했다. 제보자는 피의자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22일 쿠팡 감독 결과를 내놨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다 숨진 장덕준 씨의 산재 은폐 고발 사건과, 전국 물류센터 · 배송캠프 105곳 감독의 결과다. 노동부는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가 장 씨가 숨진 뒤 관계자들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고인의 근무 CCTV를 물 마시기 · 화장실 가기 · 기다리기 · 대화하기로 쪼개 초 단위로 분석했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인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내며 근무환경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런데 결론은 불기소 의견 송치다.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 5년은 지난해 10월에 끝났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뒤였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은폐죄는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더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적극 막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쿠팡은 사망 보고는 했다. 기록을 지우라는 지시와 짜깁기 영상은 산재 ‘승인’을 막으려는 행위였지 사고 자체를 숨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논리다. 회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노동부는 확인했지만 묻지는 못했다. 블랙리스트도 같은 구조다.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자사 채용에 참고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다른 회사 취업을 막으려고 밖에 공유한 증거가 없으니 취업방해가 아니라고 했다.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봤고,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은 실제로 해고된 사람이 없어 무혐의로 끝났다. 남은 것은 법 위반 206건(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05건으로 썼다), 사법처리 61건, 과태료 19억 6천만 원이다. 합의금을 주거나 관리자 면담으로 산재 신청을 취하하게 한 정황 2건은 새 수사로 넘어갔다.

2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성명을 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쿠팡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2024년 1월 보도 직후 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로 고소했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하며 고소를 거뒀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이 고소를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 불렀다. 블랙리스트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난 날, 그 명단의 존재를 알린 사람들은 피의자로 넘어갔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이번 결과를 “면죄부 수사”라 했고,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연다. 참세상이 13일 전한 대로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숨진 노동자는 36명이다.

첫째, 공소청의 판단이다. 김 대표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가지만 최종 처분은 공소청 몫이고, 제보자 건은 공익신고 과정의 위법을 깎거나 면해 주는 책임감면 조항이 쟁점이 된다. 둘째, 새로 수사에 들어간 은폐 정황 2건이 이번에는 시효 안에서 처벌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고비다. 셋째, 법이다. 사고는 보고하고 승인만 막는 방식이 은폐죄 바깥에 있다면 그 선을 옮기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노동부는 한겨레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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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서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대원은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으로 파병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미8군은 “국가 지휘 당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했다. 평택에서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다. 일주일 전인 14일에는 상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말을 꺼냈다. 휴전선 북쪽을 한국 영토 밖에 두는 말이다. 전작권 전환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고, 그 전날 1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 사이버 · 전자전 · 우주 작전을 한 부대에 묶은 다영역특임단(MDTF)의 한반도 배치를 설명하며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미국 국방전략은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를 주로 맡을 능력이 있다고 적었고,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어 태세를 말했다. 한국은 북한을 맡고 미군은 중국을 겨눈 역내 작전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미 육군협회 행사에서 한국의 방산 공장을 미군의 전쟁터(전구) 보급 기지로 쓰는 ‘권역 지속지원 거점’을 말했다. 힐버트의 ‘글로벌 군대’는 이 설계의 지상군 판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에 주한미군의 대중국 활용은 미국의 공식 전략이며, 그러려면 미군이 DMZ 감독 권한과 연합사 지휘권을 쥔 채 전작권 전환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철책선과 ‘새 기준’과 ‘글로벌 군대’는 따로 나온 말이 아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전작권 전환을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라 했고, 미국에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환의 조건으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들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를 목적지가 같으냐는 물음으로 읽었다. 북한에 더해 중국까지 함께 맞설 준비가 전작권의 조건이 됐다는 뜻이다.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남 · 경남 · 대전 · 울산 · 경기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브런슨 사령관의 사죄와 해임, MDTF 배치 반대, 대중국 전쟁기지화 · 병참기지화 중단을 요구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철책선 발언에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썼다.

첫째, 공전 중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다. 전환 시점을 못 박을지, ‘새 기준’이 문서에 들어갈지가 여기서 갈린다. 둘째, MDTF 배치와 훈련 확대가 어디까지 가는가다. 셋째, 국회다.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가 바뀌는 결정에 국회가 묻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지, 참세상이 16일 전한 청해부대 강화 논란 때도 같은 물음이 나왔다.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표지, 2026.10.22 배포 (X @sadd0420S 게시, pbs.twimg.com 직접 URL) · 원문 보기 →

전장연이 22일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글과 프랑스어로 연대 성명을 보냈다. 교사 없는 교실과 과밀 학급에 맞서 학교를 멈춘 학생과, 이동하려고 지하철을 멈춘 한국의 장애시민이 똑같이 ‘폭동’으로 불린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다. 전장연은 그 말 대신 그 말이 가리키는 요구를 보라고 썼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의 마지막 순서를 고공농성 중인 동료가 크레인 위에서 찍었다. 청테이프로 쓴 글자 위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완성했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크레인 농성은 3주를 넘겼다.

20일 오후 1시 40분께 통영 HSG중공업 관계사 HSG퍼실 작업장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지름 40cm 배관 안에서 그을음을 닦다 쓰러져 숨졌고, 노동부는 아르곤 가스 질식 가능성을 조사한다. 그날 오후 3시 48분께 논산의 선박 부품 공장에서는 30대 네팔 노동자가 압축설비에 끼여 숨졌다. 이주노동자 네트워크가 사고 경위를 정리해 올렸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논산으로 가는 길에 한 달 사이 무안 · 양주 · 인천 · 김포에 이어 논산과 통영으로 이어지는 죽음이라고 썼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가 21일 최종 교섭 결렬 뒤 23일 오전 6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샤워실과 휴게실, 통상임금을 반영한 원가 설계, 야간 안전 인력 증원이 요구이고, 부산교통공사는 하청 인건비와 인력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파업이 실행되면 노조법 2조가 바뀐 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벌이는 첫 파업이 된다. 허명신 지부장의 말은 이렇다. “인원은 더 못 주니까 일을 적게 시키겠다고 한다. 걸레 두 번 닦을 거 한 번만 닦으라고 한다.”

대통령이 22일 다시 글을 올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고, 전날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반대 논리가 “얼마나 초보적”인지 느껴 보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김정희원 교수는 정책 신념을 AI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AI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공직자가 키운다고 썼다. 한겨레 사설은 “법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경향 사설은 2000년 이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간 사례가 없다는 관행을 들었다. 대통령은 지휘감독이 법에 있다고 답했고, 비판은 국무회의 배석이 그 유일한 방식이냐고 물었다. 답과 물음이 서로를 비껴간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형이 21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자, 여당 의원들의 화살은 재판부를 지나 대법원장으로 갔다. 김병주 의원은 “고무줄 재판, 제멋대로 판결. 조희대 탄핵이 사법개혁 시작”이라 썼고, 전지윤 씨는 내란 사건 1심을 맡았던 이진관 판사의 이름을 따 최근 판결의 공통점을 ‘이진관 지우기’라 이름 붙이며 내란 심판 의지를 보인 판사들을 몰아내는 ‘2차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검의 상고를 요구했다. 성명은 아래 오늘의 주장에 있다. 반대편에서 국민의힘은 21일 “대법원장은 불러 세우고 김현지는 끝까지 숨기는 민주당”이라고 받았다. 판결 하나를 두고 상고와 탄핵이라는 두 수단이 함께 꺼내졌다. 같은 법원의 탈북어민 판결은 아래 사설 비평에서 다룬다.

신고 전화는 샌더스가 걸었다. 신고 대상은 신고 제도를 만든 사람이다. 카타르에서 받은 4억 달러짜리 비행기, 암호화폐로 늘린 14억 달러, 세금으로 낸 TV 광고. 신고 제도를 만든 쪽이 신고 대상이 되는 풍자인데, 이 글이 반나절 만에 60만 회 읽힌 것은 목록이 전부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2일 제보자의 송치 소식이 전해졌다.

1.  제보한 사람이 공격받는 일이 하루에 두 번 있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22일 “제보자를 압박하고 탄압에 일조하는 격”이라며 공소청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감면 규정에 따른 불기소를 요구했다. 이날 호루라기재단 · 참여연대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의혹 제보자를 폄훼했다며 “신고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더 많은 사람이 침묵을 깨고 공익침해를 알릴 수 있다”고 썼다. 회사의 보복 고소와 시장의 말은 같은 곳을 겨냥한다. 둘 다 제보로 드러난 잘못보다 입을 연 사람을 먼저 따진다.

2.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년을 맞은 21일, 여성단체들은 법이 있어도 사람이 죽는 이유를 제도에서 찾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주관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혼인 · 교제 관계라는 이유로 수사 · 사법기관이 사소하게 다루고,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역고소하며, 성립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해 처벌이 비켜 간다는 세 가지를 짚었다. 회견문은 참여 단체들이 각자 누리집에 올렸다. 전날 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한 친밀관계폭력 처벌법 · 방지법과 같은 요구다.

3.  정부여당이 ‘메가특구’라 부르는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노동운동 안에서 수단이 갈린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21일 정무위와 기후노동위에 따로 발의된 두 법안이 자본 특혜를 공유하고 노동 규제 완화는 박상혁 의원 안에 실렸다며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수위에 관한 흥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이라고 썼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보다 한 시간 앞서 이 법을 “노동자의 일터는 물론 삶터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불안정특구법이라 불렀다. 민주노총은 그에 앞서 20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철회 요구는 같고, 대화의 판을 남겨 둘지에서 다르다.

4.  박성재 전 장관의 항소심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내란을 부추기는 모양인 박성재 2심 판결은 상식의 파괴”라며 특검의 상고와 대법원의 교정을 요구했다. 출국금지 직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점검은 인정됐지만 검사 파견 협조와 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는 무죄가 됐다는 점을 짚었다.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