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데일리 큐레이션]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이 맞은 ‘비타민 주사’는 비타민이 아니었다. 피 속의 납을 소변으로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였다. MBC는 11일 회사가 의무 건강검진 직전마다 노동자들을 외부 병원으로 보내 이 주사를 맞게 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검진 한두 달 전에 한 사람당 많게는 네 번까지 맞았다고 전한다. 최근 5년 동안 217명이 맞았고, 한쪽 신장만 남은 한 노동자는 28차례 맞았다. 회사 달력에는 노동자 이름 옆에 ‘3차’, ‘4차’가 적혀 있었다. 수치가 높다며 무급으로 2주 쉬는 동안 주사를 맞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노동자도 있고, 주사 뒤 혈압이 180까지 올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킬레이션은 납 중독 치료법이지만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빼내고 신장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산업안전 규정으로 사업장의 예방 목적 투약을 금지한다. 노조가 2022~2025년 검진표 114명분을 분석했더니 평균 혈중 납이 1데시리터당 15.6마이크로그램으로 일반 성인의 10배가 넘었다. 공기 중 납 농도는 일부 공정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다. 그런데 회사 검진에서 정부 관리 대상 기준인 30마이크로그램을 넘긴 사람은 2023년 3명에 그쳤고, 최근 5년 납 중독 유소견자는 한 명도 없었다. MBC는 검진 직전의 투약이 바로 이 기준선을 넘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공장의 공기는 그대로였고, 내려간 것은 검진표의 숫자였다는 의심이다.

의혹은 1월 말 노동부에 제보됐고 2월 지역 언론이 처음 보도했다. 노동부는 3~4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8건을 찾아 68건을 수사에 넘기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매겼다. 5월 법률 자문에서는 투약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부가 투약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넘긴 것은 방송 다음 날인 12일이다. 회사는 “자율 선택”이었고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이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첫째, 수사가 투약을 안내한 회사 안의 지시 경로와 병원의 역할까지 닿는가다. 둘째, 노동부가 시작한 배터리 사업장 14곳 기획감독과 광주 납축전지 공장 조사에서 같은 수법이 더 나올 수 있다. 셋째는 퇴직자까지 포함하는 역학조사다. 검진표에 남지 않은 노출의 기록은 주사를 맞은 노동자들의 증언에서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X에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자 자신에게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폭언 · 욕설 계정을 차단해야 공론장이 산다는 주장으로 이어 갔다. 전날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쓴 데 이은 글이다. 글 말미에는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진지도 경계합시다”라는 당부도 붙었다. 정의당은 그날 오후 논평에서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박 전 시장 사건은 의혹으로 남아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그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유족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졌고, 대법원이 2025년 6월 기각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낸 전직 교수도 2024년 유죄가 확정됐다. 피해자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지지자들의 2차 가해를 꼽았다.

글의 주제는 소통이었고, 박 전 시장은 일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그를 그리워하는 문장은 지지자들에게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 알려 주는 신호가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을 견디며 일상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1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의원들이 사과하고 선거 캠프에서 물러난 일을 이미 겪었다. 그런데 12일 낮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작가는 “이제는 2차 가해까지 한다”고 썼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비판은 여러 방향에서 나오는데, 피해자 보호를 약속해야 할 쪽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이 글을 고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가다. 둘째, 여당 안에서 ‘박원순을 품어야 지지층이 모인다’는 계산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이 글 사이의 거리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194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마이클 로버츠는 지난 1년 금융을 뺀 기업 이윤 증가분의 3분의 2 가까이가 기술과 에너지 두 업종에서 나왔다며, AI 주식 호황이 꺼지면 이 선이 함께 꺾일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세 번째 공동행동이 18일 울산 정문 앞에서 열린다. 금속노조 지역지회가 올린 행사 포스터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함께 나왔다는 사실이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

박원순 회고 글에 비판이 쏟아진 11일 저녁, 대통령은 지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라고 다시 썼다. 박 전 시장 언급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선은 다음 날 X에 선거 때마다 ‘박원순을 품어야 지지자를 잡는다’는 말이 나왔고 “여성들은 기막혀 하며 회의실에서 싸우곤 했다”고 적었다.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그 ‘주권자’에 누가 빠져 있느냐가 이 논쟁의 축이다.

폭스뉴스와 일부 시온주의 사이트가 10일 런던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그리스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관여했다고 문제 삼자, 그는 “그렇다, 자랑스럽게”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글에 붙인 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도덕적 의무는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키는 일 하나라고 말한다. 집회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보다 누가 참여했는지를 캐묻는 공격이 정치인의 연대를 문제로 만들고 있다.

농성을 마친 당사자가 공을 돌린 곳은 14일 전국에서 인천으로 모이기로 했던 ‘희망택시’ 연대 행렬이었다. 하늘에서 한 사람이 버틴 시간을 땅 위에서 끝낸 힘이 날짜가 잡힌 연대 일정이었다는 증언이고, 남은 월급제 싸움이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도 함께 말해 준다.

1.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 원청이 교섭 자리에 앉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드물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원청교섭’ 이대로 망가뜨릴 참입니까?”라고 물었다.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가 네 차례 교섭 요구가 옳다고 판단했는데도 원청이 일곱 번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상반기에만 1조 1,7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동안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돈을 빌려 임금을 준다고 했다. 6일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80개 단체가 “정부는 원청교섭이 실현되도록 책임있게 나서십시오!”라며 시행령과 시행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는 한곳으로 모이지만, 교섭을 피하는 원청에 노동부가 무엇을 할지는 아직 답이 없다.

2.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집중행동에 진보정당들이 나란히 섰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비용편익비율이 0.51에서 0.36으로 떨어졌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을 “도박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녹색당은 “반생태적, 반민주적 토건 사업”이라 규정했고, 노동당은 돌봄과 공공의료에는 재정을 따지던 정부가 개발사업에는 법까지 고친다며 “그 역량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세 곳 모두 우선착공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정의당은 경제성과 절차를, 녹색당은 생태를, 노동당은 재정의 쓰임을 앞에 놓았다.

3.  공공의 땅을 팔지 말고 공공임대를 지으라고 외치다 기소된 활동가에게 남은 혐의는 하나도 없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이 1일 건조물침입 · 업무방해 · 재물손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펜스에 쓴 “공공주택 100%”라는 글이 불쾌감을 주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환영 성명에 옮겼다.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공공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는 요구로 끝난다. 두 단체는 무죄 확정을 개인의 승리로 닫지 않고 정비창 부지의 쓰임으로 질문을 옮겼다. 서울시 계획에서 주택 · 오피스텔 약 6천 호 가운데 공공임대는 525호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