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데일리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가 처음으로 ‘감금’이라 불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병원 원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병원의 장기 격리에 감금죄를 적용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한 것은 인권위 역사에서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네 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84세 치매 환자, 30세 지적장애인, 79세 조현병 환자, 76세 알코올의존 환자다.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숨지기 전 오랫동안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 지적장애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 올해 2월 25일 숨질 때까지 모두 325일을 바깥에서 잠그는 1인실과 격리 · 강박실을 오가며 보냈다. 사인은 질식이었다. 자폐장애인 김 아무개 씨는 1월 3일부터 인권위가 현장에 들어간 7월 22일까지 200일을 같은 병실에 갇혀 있었다. 다른 환자의 커피를 자꾸 빼앗는다는 이유였다.

이 병원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의사와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격리와 강박은 병원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했다. 이 씨가 잠긴 방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던 시각, 병원은 간호사 세 명이 근무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다. 인권위는 실제로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진료기록은 빠지거나 줄여 적혔고, CCTV 영상은 지웠다며 내지 않았다. 7월에 여드레 입원했다 나온 한 환자는 성경책을 찢은 종이에 처지와 가족 연락처를 적어 창밖으로 날렸다. 그가 한겨레에 남긴 말은 “이런 정신병원보다는 교도소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격리와 강박을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로만 하도록 정한다. 복지부 지침은 성인 격리를 한 번에 최대 12시간, 강박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는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보게 한다. 325일과 200일은 이 숫자들과 같은 단위로 셀 수 없는 시간이다. 2024년 5월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격리 · 강박을 당하던 중 숨진 뒤 의사 등 다섯 명이 입건되고 병원은 올해 석 달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 뒤로도 인천에서 네 명이 더 숨졌다. 수용 중심의 구조를 바꾸자는 탈시설지원법안은 지난해 10월 1일 발의돼 3월에 상임위에 올랐고, 그 뒤 심사 한 번 없이 1년을 넘겼다.

첫째, 미추홀구 보건소가 개설허가 취소 권고를 실제로 집행하는지다.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둘째, 수사다. 유족의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와 인권위 고발이 합쳐지면 정신병원의 장기 격리가 감금죄로 법정에서 처음 다투어질 수 있다. 셋째, 복지부가 야간 의료진 미배치 같은 관행을 전국 단위로 점검하는지, 국회가 잠든 법안을 깨우는지다. 이번 조사로 김 씨는 감금에서 풀려났지만 보호자의 뜻에 따라 아직 그 병원에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그는 증인 선서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인사말에서 그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그는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미리 협의해 온 관행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전 내내 선택적 답변만 하셨다”며 “왜 특별히 대법원장님만” 선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감사가 시작된 지 두 시간 반쯤 지나 그는 자리를 떴다. 오후 감사가 다시 열렸을 때 증인석은 비어 있었고, 법원행정처장은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며 끝날 무렵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방의 뿌리는 3월 3일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공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추천위원회가 올린 네 명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다른 후보를 제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가 이를 거부한 날이 9월 22일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민주당 일부 의원은 “탄핵 사유 아니냐”고 했다. 그동안 대법관 정원 열넷 가운데 한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 세계일보 사설에 따르면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3,500건이 넘는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적는다. 자기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업무상 비밀일 때다. 삼권분립은 그 목록에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증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한겨레 사설은 출석 거부를 두고 쓴 글에서 그가 든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썼고, 중앙일보 사설은 반대로 국회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일”을 한다고 썼다. 두 신문이 다투는 동안 빠진 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사법부 독립은 재판받는 사람을 위한 장치다. 이날 그 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지키는 데 쓰였다.

첫째, 국회가 선서 거부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는 있다”고 했고 여당 안에서는 동행명령 이야기가 나온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됐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된다. 셋째, 공석을 메우는 길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기 전까지 217일은 계속 늘어난다.

자료: 세종호텔 희망뚜벅이(@Sejonghope) X 게시 2026.10.6 08:31, 8일차 마무리 포스터 · 원문 보기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9월 28일 부산에서 출발해 10월 31일 청와대까지 480km를 걷는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포스터 한 장을 올리는데, 여덟째 날 밤 그들이 선 곳은 대구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여드레를 걸었고, 청와대까지는 스물닷새가 더 남아 있다.

전남 무안의 축사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20대 노동자가 귀국을 며칠 앞두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노동자 단체가 전한 목포MBC 보도를 보고 안치실을 다녀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올린 글이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일 저녁 지하철 객차에 세워진 자전거 사진 한 장에 붙인 질문이 3만 명 넘게 읽혔다. 전장연은 6일 아침에도 시청역에서 몸을 바닥에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5일차로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을 요구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는 5일 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인천 남동구 사무실 앞 통신탑 위에서 고공농성 191일차를 알리며, 택시 월급제의 실제 노동시간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공짜노동’을 없애라고 다시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이주노동 로드맵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6일 시작해 한 달 동안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6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13일 저녁 6시 구의역 쿠팡 본사 앞에서 연다고 알렸다.

영국 녹색당 당대회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동의안을 1,022 대 813으로 가결하자 이스라엘은 녹색당 대표 잭 폴란스키의 입국을 막았다(Truthout). 칼럼니스트 댄 호지스가 녹색당이 인종주의자들을 받아들였다고 쓰자 오언 존스는 “당신이 인종주의자다, 댄”이라고 받아쳤다. 바루파키스는 몇 해째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용인해 온 주류 언론이 이 표결에만 들끓는다고 썼다. 폴란스키 자신은 이 동의안에 투표하지 않았고 지도부 일부도 거리를 뒀다고 Truthout은 전한다. 표결 뒤 영국 언론이 다툰 것은 시오니즘의 정의가 아니었다. 녹색당과 호지스 가운데 누구에게 인종주의자라는 말이 붙느냐를 두고 다퉜다.

87.8%는 설문의 숫자다. 민주노총이 9월 29일 공개한 조합원 설문에서 그만큼이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했고, 7일 낮 1시 일산 킨텍스 임시대의원대회는 그 숫자를 대의원의 표로 다시 센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6일 공동유인물에서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총파업 · 총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참여 중단 연서명을 이날 저녁 6시까지 받았다.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6일 민주노총이 내건 조건을 “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설문의 87.8%가 대의원 표결에서도 같은 숫자로 나올지는 7일 오후에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아침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알리 · 테무를 살리려고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소문을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글을 인용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조회가 10만을 넘겼다. 공정위의 해명은 사실일 수 있고, 근거 없는 소문에 정부가 반박하는 일은 정당하다. 문제는 ‘국정을 방해하는’이라는 수식이다. 어떤 말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국정 방해인지 가리는 권한이 말하는 쪽에 쏠릴 때, ‘엄정하게 신속하게’는 해명의 말에서 집행의 말로 바뀐다. 지난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심의와 언론사 압수수색을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SNS 게시가 9월 한 달 116건, 이달 들어 하루 5건이 넘는다고 셌다. 그 가운데 어느 문장이 지시로 읽히는지는 올리는 쪽보다 받아 읽는 기관이 정한다.

1.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지난주 문을 연 가운데, 노동 · 사법 · 장애 단체들이 낸 성명은 이미 만들어진 법과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물었다.

2.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9월 30일부터 크레인 위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가운데, 교섭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된 것은 노동부 시행령이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했는데 시행령이 그 범위를 좁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0월 2일 낸 “한화오션 원청교섭 공고에 대한 입장”에서 “한화오션은 즉각 원청교섭을 이행하고, 이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확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10월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알리며 회사에 불법 중단과 교섭 참여를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6일 낮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꿀잠 등 다섯 단체가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과의 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회견에 참석한 뒤 6일 오후 텔레그램에 “시행령과 시행지침으로 교섭에 걸림돌을 놓은 노동부를 규탄합니다”라고 적었다.

3.  일터의 위험을 노동자가 스스로 멈출 권리는 법에 들어왔지만, 그 권리를 쓰는 동안의 임금은 법에 적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0월 2일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두게 된 점을 반기면서도,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보장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건설,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4.  책임을 물을 기관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바뀐 주에 참여연대는 두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0월 2일 “공소청 · 중수청 개청,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에서 “하위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제금융센터도 2일 “결국 엘리엇 ISDS도 배상, 정부는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라”에서 외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거는 국제중재의 배상금을 두고 “법무부는 이 회장 등 불법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구상권은 대신 물어 준 돈을 책임자에게 돌려 청구하는 권리다.

5.  법원은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을 인정했다. 그 뒤 기획예산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을 올해 4억 원에서 내년 1억 6,500만 원으로, 지원 버스를 18대에서 3대로 줄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월 3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낸 성명에서 삭감 철회와 국회 심의 때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6일 오후 낸 “공공임대 확대, 대통령 SNS 말고 정부 계획으로 내놓으십시오”에서 대통령이 초과 세수로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힌 방향은 환영하면서도 “지시만 있고 정책은 없습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