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데일리 큐레이션]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꺼냈다.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7%로 1.1%포인트 올린 것을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이라 소개하고,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가 그 목록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할 세수 재계산에서 올해 세수는 465조 4천억 원, 추경 때 잡은 예상보다 더 걷히는 돈은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확정된 수치가 없다고 했다.

1~7월 국세는 274조 원으로 작년보다 41조 4천억 원 늘었다. 소득세 12조 2천억, 부가가치세 8조 1천억, 법인세 4조 4천억 원이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348.5% 뛰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누적 영업이익만 245조 원에 가깝다. 반도체와 주식 거래가 세금을 밀어 올린 셈이다. 하루 앞서 반대쪽 숫자도 나왔다. 한국은행 자료로 한 달 이상 연체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은 2분기 말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고,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13%로 10년 6개월 만에 최고다. 성장은 위에서 커졌고 연체는 아래에서 쌓였다.

늘어난 세금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곳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지난 10년의 흐름보다 더 걷힌 세금, 정부 말로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이 밑천이고, 올해 초과세수까지 들어가면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내년 예산안 820조 원의 4분의 1이다. 내년 지출 45조 4천억 원은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네 분야로 잡혔다. 복지와 노동은 분야 이름에 없다. 이 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돼 국회 의결 없이 주요 항목 지출을 30%까지 바꿀 수 있다. 다른 기금은 20%다. 이 돈에는 일찌감치 ‘쌈짓돈’ 꼬리표가 붙었고, 동아일보 사설은 국회의 빗장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재정 저수지’라 부른다. 어느 이름도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 누구에게 가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첫째, 30일 재계산과 그 뒤에 나올 초과세수 사용 방안이다. 기금 적립과 3대 사회정책 사이의 배분이 여기서 갈린다. 둘째,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법 심사다. 30% 변경 한도가 쟁점이다. 셋째, 연체의 향방이다. 한겨레 사설이 짚었듯 미국 국채 금리가 5%대로 오르며 국고채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어, 마중물이 닿기 전에 아래쪽 바닥이 먼저 마를 수 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463명이다. 이 가운데 362명, 78.2%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 3만 8,807명 중 74.9%도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했다. 최기상 의원이 28일 공개한 노동부 자료다. 국가데이터처 조사로 외국인 취업자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니, 죽음의 분포는 고용의 분포를 그대로 따른다.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 죽는다.

작은 사업장은 안전보건 인력과 돈이 부족하고, 제도의 손길이 가장 늦게 닿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개인 농가와 어가를 의무가입에서 뺀다. 사업주는 보험에 들겠다는 약속 서류만 내면 고용허가서를 받는데, 실제로 들었는지는 뒤에 점검되지 않는다. 지난 2월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손가락이 잘렸을 때, 농장주가 그 보험조차 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고용허가제가 겹친다. E-9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는 자기 뜻만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사용자 잘못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 사정으로 옮기는 횟수는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다. 위험한 현장을 떠날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가 감독이 가장 드문 현장에 몰려 있는 구조다.

28일 전북 정읍시가 계절노동자들의 여권을 거둬 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 노동자와 외국인이주 · 노동협의회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는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협의회는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이자 강제노동이라고 맞섰고, 반환을 요구한 노동자를 허위 이탈 신고로 내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필리핀에서 온 카렌(가명) 씨는 브로커가 급여를 떼고 고용주가 초과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의회의 고기복 운영위원장은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는 까닭으로 열악한 주거와 체불, 브로커 착취를 꼽았다. 여권을 쥐고 있어도 떠나고, 여권이 없어서 떠나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위험이다.

첫째, 최기상 의원이 요구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정비다. 약속 서류 대신 가입 확인이 고용허가의 조건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둘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이다. 정부가 미뤄 온 이 계획에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들이 8월부터 요구해 온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담기는지를 보게 된다. 셋째, 계절노동자 제도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사업에서 여권 압류가 관행이었는지는 인권위 조사가 가린다.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나라를 칠한 세계지도 위에 ‘한국’ 깃발이 꽂혔다. 승인한 나라는 100개이고, 9월 28일 저녁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101명이 모인 것은 한국이 101번째가 되라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도입을 약속했고, 식약처 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 뒤 숨진 장덕준 씨의 아버지 장광 씨가 피켓을 들었다. 요구는 한 줄, “쿠팡의 산재은폐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다. 대구의 1인 시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어진다.

청와대까지 480km를 걷는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이틀째 밀양 삼랑진에 닿았다. “어제 고행을 해서 오늘은 다들 산책하는 기분으로 도착했어요”라는 짧은 보고가 오후 3시 16분에 올라왔다. 내일은 밀양역으로 간다.

전장연이 8월에 서울시의회와 함께 중단을 선언한 것은 4년 10개월 73차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였고, 어제 시작한 것은 기어서 가는 포체투지다. 일부 언론이 둘을 하나로 묶어 ‘시위 재개’라 쓰자 전장연은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무지로 인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따질 것은 열차가 늦었는지보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다. 네 번째 포체투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옹호 활동을 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오세훈 시장이 공포하라는 행동이고, 박경석 대표는 어제 혼자 지하철 바닥을 기었다. 그는 오늘 법원에서 지난 총선 때 포체투지로 투표장까지 간 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의 반박문은 아래 사설 · 칼럼 비평에서 이어진다.

노동시간 · 기간제 · 파견 규제를 푸는 ‘노동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이 10월 초 발의된다는 관측 속에 노사정 실무협의는 22일 한 번 열렸고 다음은 10월 2일이다. 정의당은 “사회적 대화를 하자면서 답안부터 써놓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민주노총은 조합원 4,863명 설문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에 87.8%가 찬성했다는 카드뉴스를 냈다. 한 이용자는 이 논쟁의 핵심이 시간보다 돈이라고 짚었다. “회사가 정말 원하는 건 급할 때 수당 걱정 없이 사람을 더 붙잡아 둘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를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을 누가 내느냐로 읽는 이 독법이 노동시간 특례의 가장 쉬운 번역이다.

미국 주중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무기를 사겠느냐고 물었다고 말한 뒤, 샌더스 상원의원이 세 문장으로 되물었다. 펜타곤 예산 1.5조 달러도, AI 규제 반대도 “중국을 이겨야 한다”가 이유였는데 “그 적에게 왜 무기를 팔려 하느냐”는 것이다. 백악관은 판매 제안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회 23만 회의 이 물음은 적을 명분으로 커지는 군사비가 결국 누구의 장사인지를 겨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말이다. 대법관 12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200만~4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을 받았고, 감사원은 8월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월급 929만 원에 특정업무경비 512만 원이 따로 있는 자리다. 격무가 격려금의 근거라면, 하루 12시간 콜을 받는 배달노동자와 야간 물류센터 노동자의 격무에는 격려금이 없다. 서영교 의원이 “지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발언은 경향신문 보도에 있다.

1.  노동특례, 원청교섭, 공공기관 개편을 두고 노동계의 요구가 하루에 모였고, 그 요구는 하나로 읽힌다. 결론을 정해 놓고 통보하지 말고 당사자와 먼저 교섭하라는 것이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오전 10시 17분 성명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답안부터 써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를 법안에 먼저 써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정해놓은 결론에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예외에 반대했던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하면 미래산업을 위한 특례입니까”라고 물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시각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원청교섭 투쟁사업장 전국 순회투쟁”을 선포했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원청교섭 과정의 조합활동과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는 요구로, 10월 7일까지 사업장을 돌아 10월 24일 총궐기로 잇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노동위원회가 공단을 사용자로 인정한 뒤에도 교섭할 수 있는 주제가 제한되고 하청 계약의 인건비 내역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맞서 “통폐합하고 분리하면 왜 하는지, 그 이유와 효과는 뭔지 공론장에서 논의하자”는 요구다. 연맹이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2.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두고 한국여성의전화는 화요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에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7년 만”의 응답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내건 초기 2년의 ‘원내 처방 · 원내 조제’ 원칙이 “의료기관의 거리와 비용, 진료 시간, 진료기록에 대한 우려”로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수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약물 사용 기준은 12주로 잡는데, 정부안은 9주다. 28일 저녁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국제 행동의 날 문화제를 열어 101명이 같은 요구를 외쳤다. 오늘 ‘한 장의 세계’가 그 자리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0시 40분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와 함께 “‘5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라 보도한 일부 언론은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무지로 인한 오보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중단한 것과 시작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관계는 온라인 광장 ‘오늘의 논쟁’에 있다. 녹색연합은 논평 “상어는 관광상품이 아니다”에서 부산 북항 수로에 열흘 넘게 머무는 상어를 관광자원으로 바꾸는 속도를 짚었다. 연휴에 50만 명이 몰렸고 동구청은 28일 캐릭터 공모전을 냈다. 흑상어든 무태상어든 국제 기준(IUCN 적색목록)으로는 멸종위기종인데, 국내 해양생태계법이 보호하는 어류 6종에는 없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성명 “3년째 피 흘리는 팔레스타인, 이제는 계급투쟁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내야 한다”에서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사망자를 최소 7만 3,821명으로, 지난해 10월 ‘휴전’ 뒤 사망자만 1,334명으로 집계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측 대리 노무사가 세미나에서 숨진 두 사람을 두고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밧데리를 구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유족이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1월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9개월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