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데일리 큐레이션] 여당의 반대와 미뤄진 회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란 전쟁을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 부르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건 한미 동맹 차원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이라는 말을 보탰다. 답변에 나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파병 대신 다른 단어를 내놓았다. 정부가 미국 · 국제사회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이며, 한미 관계보다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 교민 안전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열리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는 개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결정의 시계는 워싱턴에 맞춰져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뒤로 미뤄졌다. 미국의 요구를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인데, 정작 미국 안에서는 전쟁을 끝내자는 표가 쌓이고 있다. 미 하원은 15일 220 대 204로 이란전 종료를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를 세 번째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의회가 거두어들이는 절차다. 상원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전쟁은 계속되지만,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예산국은 2월 개전 뒤 8월까지 전비를 381억 달러로 집계했다. 하루 2억 4,600만 달러가 들어간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전쟁”이라며, 대통령이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언어에서 파병은 ‘기여’로, 전쟁은 ‘항행의 안정’으로 바뀐다. 말을 바꾼다고 배가 가는 바다가 바뀌지는 않는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인터셉트가 15일 전한 미군의 상태가 그 바다의 모습이다. 7월 이후 미군 사상자 410명, 패트리어트 요격탄은 전쟁 전 2,330발에서 830발로 줄었고, 익명의 미국 관리는 군이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48시간 긴급행동을 마치는 17일 청와대 앞 회견에서, 회의 의제에서 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대통령이 파병 불가를 직접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미 대사관 앞에 선 민주노총의 예고는 주말 철야농성이다. 참세상이 전한 회견장의 요구는 하나로 모인다. 미루지 말고 닫으라는 것이다.

첫째는 단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앞서 꺼낸 ‘기술적 지원’ 같은 표현이 ‘파병’ 자리에 들어오면 그것이 사실상의 결정이다. 둘째는 국회다. 헌법 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여당 안에서 반대가 나온 이상 동의안은 정부의 짐이 된다. 셋째는 거리다. 19일 오후 1시 종로 2차 시민대행진의 규모다. 정부가 여론을 읽고 속도를 늦춘 만큼, 거리의 숫자가 다음 결정의 변수다.

16일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산재 통계에서 배달 라이더가 속하는 퀵서비스업의 재해자는 2021년 4,602명에서 2025년 7,278명으로 1.6배 늘었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퀵서비스 · 배달 라이더는 40명이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로 본 하루는 이렇다. 한 달 24.5일, 하루 10.6시간을 일하며 42.7건을 배달하고 109.9km를 달린다. 한 달로 치면 260시간, 주 40시간 노동자의 한 달보다 80시간 넘게 길다.

산재보험은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을 없애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도 보험 안으로 들였다. 통계가 늘어난 데는 이 변화도 있다. 그러나 토론회가 짚은 것은 집계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다. 낮은 기본 배달료, 배달 건수와 콜 수락률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미션 · 등급제, 비 오는 날 붙는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더 오래,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자의 결론은 “플랫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알고리즘을 산업안전 관점에서 평가 ·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조합원 김용진 씨의 죽음을 두고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낮은 보수를 등급과 프로모션으로 메워야 했던 구조가 만든 결과”라고 했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의 지적은 법 하나로 좁혀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죽거나 다치면 산업재해로 보고, 노동부 장관이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며 조사하면 재해조사보고서를 남기게 한다.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와 무관하게 배달 중 사망은 중대재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라이더 사망을 이 재해 조사 대상에서 빼 왔다. 그는 정부가 “이미 법으로 제도화돼 있는 재해조사 범위에서 배달라이더를 임의로 누락해 원인 분석과 제도적 검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를 해야 배차 알고리즘과 악천후 프로모션이 과속을 불렀는지 알 수 있다. 이경제 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의 답은 “재해 원인조사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은 별개”이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순간 책임의 주소는 라이더 개인의 운전 습관으로 옮겨 간다. 그 사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첫째, 배달 한 건에 최소한 얼마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다. 노동부는 지난 9일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라이더유니온은 산정에 라이더가 참여하고 플랫폼 책임을 법으로 강제하라고 요구한다. 둘째, 재해 조사 확대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노동부가 조사 대상에 라이더 사망을 넣으면 되는 일이다. 셋째, 알고리즘 규제다. 지난 7월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본 판결이 확정된 뒤 플랫폼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 설계를 바꾸는 일이 다음 순서다.

자료: 기후솔루션 ‘대한민국 햇빛지도’ 화면(9월 17일 공개, 뉴스트리 게재본) · 원문 보기 →

기후솔루션이 17일 공개한 ‘대한민국 햇빛지도’는 전국에 태양광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398.2기가와트로 셈했다. 정부가 잡은 2030년 사업용 태양광 목표 87기가와트의 네 배가 넘고, 그중 256.4기가와트는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하는 영농형이다. 모자란 것은 국토가 아니었다. 입지와 전력망을 함께 짜는 계획이 없었을 뿐이다.

1984년 김순석 씨는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편지를 서울시장 앞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42주기인 17일 전장연은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과 수도권 광역이동 차별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의 조례 전면 개정 뒤 첫 이행 요구다.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해고 노동자 두 사람의 싸움이 다음 달 2,000일이 된다. 17일 번화가 선전전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복직을 이뤄낸 노동자가 함께 섰다. 허진희 씨는 이 거리를 “나와 지회장이 돌아갈 사업장이 있고 함께 해왔던 동지들의 피땀어린 자리”라고 썼다.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17일 서울역 앞 기자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성매수 · 알선 · 착취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이 생긴 지 22년, 처벌의 방향을 바꾸자는 요구가 법안의 형태를 갖췄다.

서울신문은 17일 포스코노조가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 손실분과 쟁의보상기금 30만 원을 준다며 ‘파업 일당 30만 원’ 논란이라고 썼다. X에서는 “배부른 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반응이 따라붙었다. 기금의 재원은 조합비를 일정 비율 적립한 돈이다. 파업 중에는 임금이 끊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래서, 노조가 자기 돈으로 파업 참가자를 지키는 것이 쟁의기금의 본래 쓰임이다. 임직원 1만 7,000명 가운데 240여 명이 120시간 공장을 멈춘 이 파업의 요구는 기본급 7.1% 인상이고 회사 제시는 2%다. 파업의 비용을 누가 치르는가라는 질문을 ‘일당’이라는 단어가 지웠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1,070일 동안 남성 · 여성 · 아동에게 조직적 고문이 이뤄졌다고 썼다. 조회 4만 6천 회에 인용 2천 건이 붙었다. 이 글의 과녁은 가해자를 지나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 지금 쌓이는 기록은 판결문이기 전에 목록이고, 그 목록에는 허용한 쪽의 이름도 함께 오른다.

1.  파병 반대는 하루 사이 노동과 평화운동 전체의 요구가 됐다. 민주노총은 17일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관세 압박에 이어 파병 요구, 미국의 전쟁 동참 강요 규탄” 성명을 내고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파병 검토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경질까지 거론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17일 “한국군의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사적 기여’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서 꺼낸 ‘기여’라는 말에 대한 답이 이 한 문장에 먼저 적혀 있었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6일 “정부는 파병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에서 파병을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 했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6일 밤 “침략전쟁 파병 정권!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정권!”이라며 파병 저지를 총력투쟁의 과제로 세웠다.

2.  반도체 특구 안에서 노동시간과 기간제 규제를 풀어 주는 메가특구 노동 특례,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도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당은 “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 데이터센터 ·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삼키며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다시 부른다고 지적하고, 속도전의 중단과 노동 · 돌봄 · 생태 중심의 공공경제로 방향을 돌리라고 요구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교섭을 “노동자들의 거대한 양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달 안 법안 발의를 못 박아 둔 채 석 달짜리 대화를 열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화의 형식보다 전제부터 문제라는 답이다.

3.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는 환영과 조건이 함께 붙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6일 저녁 “드디어 안전한 임신중지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은 필수”라고 했다. 임신 9주 이내 · 2년간 병원 안 조제 · 비급여 검토로 짜인 정부안에서 여성단체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약값과 문턱이었다.

4.  한집에 살아도 고립되고, 찾아내도 지원이 없다. 이번 주 나란히 나온 두 성명이 같은 구조를 가리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인 가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한집에 함께 살아도 고립됐다. 장애인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국가의 방치를 끝내라!”에서 “비극의 원인은 장애가 아니다”라며 정기 대면 안부 확인 체계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통합, 야간 · 휴일 위기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 확대, 빈곤사각지대 해소책 될 수 없어”에서 행정이 찾아낸 위기가구 142만 명 가운데 60만 명, 41.6%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현실을 들어, 가족의 소득을 따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같은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행정의 재량권만 확대하는” 개정에 반대했다. 신청 없이도 급여를 주는 직권신청을 늘려 봐야 문을 여는 기준이 그대로면 사각지대는 남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