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2023년 YTN 지분 매각 때 정부가 공기업의 결정을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그해 8월 29일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팔기로 협약을 맺었다. 방송법이 대기업의 보도채널 지분 30% 초과 소유를 막고 있어, 그 선 아래로 팔아야 대기업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지분을 모두 팔라고 요구했고, 방통위 회의의 논의나 심의 없이 산업부와 농림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게 했다. 강 차관은 두 공기업 관계자를 불러 전량 매각을 지시했고, 협약은 그렇게 바뀌었다. 10월 23일 입찰에는 세 곳만 참여했고, 유진그룹이 3,199억 원에 지분 전량을 가져갔다. 전량 매각은 곧 대기업 배제였다.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강 전 차관의 진술이다. 그는 2023년 9월 4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해,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감사원에 말했다. 방통위원장의 요구에 부담을 느끼던 차관이 대통령실의 확인을 받고서야 공기업에 지시를 내린 순서다. 그런데 감사원의 조치는 그 순서의 아래쪽에서 멈췄다. 두 부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 두 사람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만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 대통령실은 진술 속에 있고 조치 밖에 있다. 감사원은 매각이 시장 주가보다 높은 값에 이뤄져 ‘저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음 협약대로 팔았다면 경영권에 붙는 웃돈이 더 커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제목에 ‘저가 매각 판단은 어려워’를 단 것처럼, 감사의 단서가 감사의 결론처럼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값은 이 감사의 곁가지다. 본줄기는 정부가 누가 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을 바꿨고, 그 결정이 대통령실까지 닿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 이관섭 · 이동관 · 강경성으로 이어지는 “방송장악 카르텔”이라고 불렀고, YTN기자협회는 이 매각의 중심에 ‘김건희 복수극’이 있다는 의혹이 깔려 있었다며 수사로 실체를 밝히라고 했다. 이 의혹은 확인된 것이 없다. 확인된 것은 매각의 뒷일이 이미 법정에 가 있다는 점이다. 2024년 2월 방통위는 두 명만 남은 위원 체제로 유진의 최대주주 승인을 내줬고,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그 승인을 취소했다. 유진은 항소했고, 8월 14일 방미통위 회의에서는 직권취소와 확정판결 대기가 맞섰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4일 “불법적인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첫째는 수사다. 공수처가 감사원이 적은 두 사람에서 멈출지, 진술에 이름이 오른 대통령실까지 올라갈지가 갈림길이다. 둘째는 방미통위의 선택이다. 항소심을 기다릴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취소에 나설지에 따라 YTN의 주인이 다시 정해진다. 셋째는 되돌리는 방식이다. 승인이 취소돼도 팔린 지분이 저절로 공기업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되사 오려면 누가 나서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음 싸움은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1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주노조가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요구는 아홉 갈래였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임금체불과 퇴직금 해결,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위험의 이주화 중단, 농어업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노동 · 어선원 · 기능인력 브로커 착취 근절,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권,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 성폭력 근절, 인종차별 철폐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매년 이주노동자대회의 구호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했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일회용품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는 처음 3년 동안 최대 세 번, 재고용된 1년 10개월 동안 두 번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그것도 사업주의 동의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퇴사 뒤 석 달 안에 새 일자리를 못 구하면 나가야 한다. 일터를 바꿀 수 없다는 이 조건이 나머지 문제의 뿌리다. 임금이 밀려도, 가건물에서 자도, 맞아도 옮기기 어렵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근로기준법 8조 폭행 금지 위반 신고는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4건, 올해는 7월까지 35건으로 늘었고, 2021년 이후 185건 가운데 기소는 23건이다. 참세상이 8월에 전한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면 본국 이민청에 300만 원가량을 내겠다는 서명까지 요구받았다. 같은 회사가 5월 27일 기본급을 깎는 계약서를 내밀자 28명이 서명을 거부했고, 그 거부는 220여 명의 노조 가입으로 번졌다.

프레시안에 실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영서의 글은 이 구조를 조선업에서 읽는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는 2021년 4,500명에서 2023년 2만 3,000명으로 늘었고, 2023년 부족 인력의 86%를 이주노동자가 채웠다. 조선소 노동자의 62.3%인 하청노동자는 정규직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사고 사망자의 69.6%를 차지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온 노동자의 60% 이상은 브로커에게 1,200만~2,000만 원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이주노동자 고용이 “국내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노동부가 내놓은 답은 원청 직고용 제한과 비자 축소였다. 옮길 자유는 답에 없었다.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손질하면서 사업장 변경 요건을 건드리는지가 첫 시금석이다. 조선소가 그다음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 사업장들이 11일 94.45%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하청과 이주노동자의 요구가 같은 교섭 안에 묶이는지가 관건이 됐다. 마지막은 정부가 반도체 · AI 투자를 위해 규제를 풀어 주려는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기간제 · 파견 확대에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쓰지 않을 특례라면 처음 적용될 곳은 하청과 이주노동자의 일터가 되기 쉽다. 이 대회의 구호가 다음 대회까지 이어질지는 거기서 갈린다.

자료: 독일 선거연구 GLES가 2025년 2월 24일~4월 23일 유권자 7,337명에게 물은 ‘세금과 복지국가’ 선호 분포. 애덤 투즈의 차트북을 참세상이 번역 게재(9월 14일) · 원문 보기 →

점 하나가 유권자 한 명이다. 왼쪽은 ‘더 적은 세금, 더 작은 복지국가’, 오른쪽은 그 반대다. 좌파당 · 녹색당 · 사회민주당 지지자의 점은 오른쪽으로 쏠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의 점은 기독민주연합보다도 왼쪽에 몰려 있다. 애덤 투즈는 이 그림으로 독일 극우 지지층을 국가를 믿지 않는 유권자로 읽는다. 극우 지지자를 ‘국가가 더 지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그리면 이 그림과 어긋난다는 뜻이다. 작센안할트에서 극우가 44%를 얻은 지 한 주 남짓 지난 지금, 이 점들은 ‘복지로 극우를 막는다’는 처방이 어디서 빗나가는지 묻는다.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의 한 줄 요약이다. 이주노동자를 ‘받아 주는’ 존재로 보는 시선이 시혜적이라는 이 지적은, 민주노총이 정리한 아홉 가지 요구가 왜 22년째 같은지를 대회장 밖에서 짚는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15일 저녁 6시, MBC 앞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드러낸 사건이었고, 직장갑질119가 이 일정을 알렸다.

스페인 언론인 폰시 로아이사가 함부르크의 대규모 반AfD 시위 영상을 올렸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이토 고헤이는 그 영상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에도 같은 강도로 맞섰다면 AfD도 필요 없다고들 했을 것”이라고 썼다. 조회 5만에 인용이 잇따른 이 한 줄이 건드린 것은 독일의 ‘국가이성’, 곧 이스라엘의 안보를 독일 국가 존립의 이유로 삼는 원칙이다. 극우에 맞서 거리로 나오는 사회가 가자에 대해서는 그 원칙의 이름으로 침묵해 왔다는 것이다. 반박은 두 갈래다. 극우 반대와 이스라엘 비판을 한 저울에 놓으면 극우만 돕는다는 쪽과, 그 침묵이야말로 극우가 자라는 토양이라는 쪽이다. 참세상이 오늘 번역해 실은 애덤 투즈의 글은 독일 극우 지지층을 국가를 믿지 않는 유권자로 읽는다. 사이토의 물음은 그 국가가 무엇에 침묵해 왔는지를 겨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조 요구를 다 받으면 장기근속 기사의 연봉이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한 번에 2천만 원 가까이” 오른다고 썼다. 두 숫자 사이에 빠진 것이 있다. 서울 버스 노조의 핵심 요구는 대법원이 인정한 월 176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판결의 이행이다. 시장 자신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추가 임금’과 한데 묶어 2천만 원으로 만든 계산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아 시급을 낮추려는 사측 안, 곧 같은 월급을 더 많은 시간으로 나누자는 안은 그 글에 나오지 않는다. 부산과 인천은 이미 5% 안팎에서 타결했다. ‘볼모’라는 단어는 시민과 노동자를 갈라 세우고,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는 그 틈으로 파업권을 좁힌다.

1.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다른 곳을 봤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썼다. 배우자의 연간 보수를 월급처럼 읽히게 한 기사 제목, 여성 정치인의 흰머리까지 검증한 보도를 들어 언론의 신상공격도 문제 삼았다. 요구는 성평등가족부의 안정적 운영과 성평등 과제의 속도다. 정의당은 같은 날 “오늘 용혜인을 사퇴시킨 것은 과거의 용혜인이다”라며 사퇴를 개인 자질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위성정당을 낳은 선거제도를 손보라고 했다. 부처를 보는 쪽은 청와대를, 제도를 보는 쪽은 선거법을 향한다.

2.  파병 반대는 기후정의의 이름으로도 나왔다. 919기후정의행진은 14일 “학살과 군사주의를 멈추지 않고 기후정의는 없다”는 성명으로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 항행의 자유라는 정부의 세 이유를 하나씩 되묻는 글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같은 성명을 자기 이름으로 게시했고, 19일 행진의 요구에 파병 반대가 얹혔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12일 시민대행진에서 “우리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명분 없는 파병이라는 비판과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는 같은 행진 안에서도 결이 다르다.

3.  자본의 책임을 묻는 성명이 14일 나란히 나왔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HL만도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 압수수색 소식에 “사망 55일 만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 늦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며 정몽원 회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태안화력은 14일, 신안산선은 17일 만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비교가 성명에 붙어 있다. 금속노조는 16일 각계 원로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재벌 계열사끼리 지분을 갖는 수평 출자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당정을 향해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98조 1,500억 원을 기록한 SK하이닉스에게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SK · 삼성 특혜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제수사에는 55일이 걸리고, 규제는 예외라는 이름으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