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06] 조선소가 알던 위험, 감독은 장례 뒤에 왔다

노동부가 18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62명이 울산과 군산 조선소, 본사를 들여다본다. 계기는 지난달의 두 죽음이다. 7월 18일 울산 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6살 하청노동자가, 엿새 뒤 군산 조선소에서 39살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 스스로 “이 회사에서는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의 이름은 특별감독이 아니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이다. 금속노조는 군산 사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 왔다. 그로부터 3주, 두 번째 장례가 끝나고서야 감독반이 꾸려졌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의 즉시 사법처리와 재감독을 예고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무관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숨진 두 사람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조선소의 가장 위험한 자리가 하청으로, 다시 이주노동자에게로 넘겨져 온 순서 그대로다. 같은 날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다른 공장의 같은 구조를 폭로했다. 지난달 22일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 회사의 미국 공장에서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안전관리체계”를 내세워 온 회사가 이미 확인한 위험을 국내 대책으로 잇지 않았다는 물음이 남는다. 만도는 김 씨 사망으로 작업이 중지된 기간에 부품을 무단 외주로 만들어 기아차에 납품하기도 했다. 안전보다 납기가 앞서는 순서, 끼임은 그 순서의 결과다.

셋이다. 첫째, 감독 결과가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가. HL만도 수사는 이달 초 압수수색 대상에서 본사가 빠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둘째, 사망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원청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움직이는가. 셋째, 현장의 대응이다. 금속노조는 19일 전국 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죽음을 멈추는 힘이 감독반에서 나올지 교섭장에서 나올지, 이번 주가 가늠자다.

에너지 전문지 오일프라이스가 16일 세계 석유 메이저 8곳의 2분기 실적을 합산했다. 930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두 배다. 셰브론의 시추 · 생산 부문 이익은 82억 달러로 세 배가 됐고, 사우디 아람코도 34% 늘었다. 실적의 출처는 분명하다. 3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다. 2월 말 배럴당 68달러였던 유가는 5월 100달러 문턱까지 올랐고, 지금도 90달러 선에 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17일 맺은 임시 양해각서가 17일 만료됐다. 각서는 체결 열흘 만에 교전 재개로 사실상 무너졌고, 두 달 동안 협상은 제자리였다. 만료일에 맞춰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국장 야돌라 자바니는 이란의 군사태세가 “공세적 양상을 띨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쪽도 전쟁을 끝낼 동력을 잃었다. 로이터 · 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현 임기 최저였고, 응답자 80%가 전쟁 장기화를 내다봤다.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전쟁으로 누가 버는가와 무관하지 않다.

셰브론 최고재무책임자는 이 실적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란의 가족들은 아이의 학교와 생계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했고, 전쟁 비용은 각국 정부의 청구서로 쌓였다. 한국의 밥상에도 고지서는 온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일곱 단계 뛰어 3개월 만에 최고 등급이 됐다. 인천-뉴욕 편도에 붙는 할증료만 최대 9만4천800원이다. 비용은 모두에게 넓게 흩어지고, 이익은 여덟 개 회사의 분기 보고서에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석유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세금이 된 적은 없다.

첫째, 각서가 만료된 다음이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항금지법 심의를 이어가고 있고, 확전이면 유가 100달러 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둘째, 물가다. 유가는 시차를 두고 공공요금과 물류비, 장바구니로 번진다. 셋째, 횡재세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유럽 각국이 꺼냈던 초과이윤 과세 논의가 되살아날지가 이 930억 달러의 다음 장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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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나라 예산 전산을 맡는 한국재정정보원 앞에 천막을 쳤다. 내건 문장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요구는 2027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담으라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4호선 서울역은 양방향 무정차로 응답했다.

천막농성 이튿날 아침, 일흔두 번째를 맞은 출근길 지하철 행동에서 전장연이 남긴 실시간 기록이다.

금속노조가 19일 전국 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장 면담에 나선다.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으로 보장된 2만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원청의 무응답에 막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진단이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린다. 법이 만든 권리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하루가 된다.

국민연금이 5월 27일 셰브론과 메타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 실사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참세상 단독 보도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가자 학살 연루 위험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지 44일 만의 투표였다. 화섬식품노조는 “인권침해 위험보다 수익률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라며 책임 소재를 가릴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 회사 주식은 셰브론 약 1조8천억 원, 메타 약 8조6천억 원어치다. 노후자금 수조 원이 어느 편에 투표하는지 따지는 논쟁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원칙 2차안에서 성차별 · 성별편향 관련 문구가 삭제되거나 축소되고, 개발자 대신 이용자의 책임이 강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에서 “후퇴한 AI 윤리원칙 2차안을 즉각 재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여성신문이 17일 저녁 이 대립을 보도했다. 정부는 자율규범이라 부르고, 여성단체들은 최소 원칙의 후퇴라고 읽는다. 원칙에서 지워진 단어는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할 사람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논쟁의 축이다.

이타마르 벤기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16일 공개된 팟캐스트 대담에서 가자에서 “매일 밤 30~40명을 죽여야 한다”며 “가자 전체를 우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알자지라 보도). 그가 끌어다 쓴 ‘표적 암살’은 특정한 위협을 지목해 제거한다는 군사 용어다. 죽일 사람의 수를 하룻밤 단위로 미리 정하는 순간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 할당량이 되고, 용어는 학살 계획의 포장지가 된다. 주목할 것은 발언자의 극단성이 아니다. 안보를 책임진 각료가 이 말을 공개 대담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언어가 이미 정책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언의 수위 때문에 게시물 대신 보도 링크로 남긴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내놓은 ‘노동 현안 제언’은 요구의 목록이 길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특별법에 넣고,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주 52시간 무력화 · 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이를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로 규정하고, 정부가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직장갑질119는 앞서 16일 ”2년도 힘든 기간제, 4년까지 늘리면?”이라는 글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만들 고용의 풍경을 짚었고,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에서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3권 축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신들이 겨누는 지점은 하나로 모인다. 경총의 목록이 어떤 경로로든 관철되면 노동시간과 고용형태의 방어선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요구하는 발신은 여러 갈래에서 동시에 나왔다. 노동당은 17일 낮 논평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임금 · 노동조건 차별 철폐,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했다. 현장의 흐름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참세상이 17일 전한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는 사업장 이동과 재고용 보장이었고, 투쟁은 9월 전국대회로 이어진다. 매일노동뉴스도 18일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늘며 정주노동자와의 공동행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장을 옮길 자유조차 없는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조직을 만들어 틀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3.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소란한 이번 주, 평화운동의 요구는 그보다 앞서 있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광복절인 15일 성명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밝혔고, 민주노총도 같은 날 8 · 15 전국노동자대회 성명에서 군사적 예속을 넘어서는 자주와 평화를 내걸었다. 두 성명 모두 사흘 전 광복절의 발신이지만, 훈련 축소가 ‘동맹 훼손’인지 ‘흥정’인지를 다투는 이번 주의 논쟁이 빠뜨리고 있는 제3의 답, 훈련 없는 평화라는 답을 담고 있어 함께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