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04] 23만 호 공급 대책에 세입자 대책은 없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에 23만 호 남짓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덕소 2만1,700호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호에, 이미 지정된 지구를 앞당겨 착공하는 8만9,000호를 더했다. 학교 용지와 청사 부지, 쓰임을 잃은 상가 용지까지 끌어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택지를 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 · 7, 올해 1 · 29에 이은 세 번째 공급 대책이다.

이번 발표의 처음과 끝은 속도다. 공공주택 사업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지구 지정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공공재개발의 주민 동의율 요건도 67%에서 60%로 낮췄다. 그런데 빨라진 시간의 수혜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 대책을 “주택 공급은 ‘신속’, 전월세 안정은 ‘부실’”이라고 요약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짓고 누구에게 배분할지는 발표에 없다. 정책 대출 요건 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되어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고, 동의율 완화는 “가난한 원주민의 축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서둘러도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그 몇 년을 전세와 월세로 건너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책이 내놓은 것은 사실상 없다.

이번에 확정된 그린벨트 해제는 남양주 덕소농장 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 검토 대상에 올렸고,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맞섰다. 오세훈 시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반지하 참사 4주기가 막 지난 시점에 나온 빈곤사회연대 성명은 논의의 방향을 튼다.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 정책은 공급 호수를 세기 전에 “‘안전한 집’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과 폭우를 반지하와 고시원에서 견디는 사람들의 주거는 이번에도 계획의 바깥에 있다.

셋을 지켜본다. 연내 발표될 추가 지구 7만3,000호에서 서울 그린벨트가 실제로 풀리는지. 참여연대가 요구한 공공임대 공급량과 계층별 배분 계획이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국회에 계류된 공급 법안 심사가 전월세 안정 대책과 함께 움직이는지다.

금속노조가 자동차업종의 교차파업 계획을 내놨다. 20일에는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그리고 원청 교섭, 그러니까 하청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원청 대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온 사업장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멈춘다. 부품 공급을 먼저 끊어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세우는 방식이라 교차파업이라고 부른다. 요구는 셋이다. 원청 교섭 실현, 현대차그룹의 정년 연장, 그리고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

순서에는 계산이 있다. 완성차의 이익은 부품사에 지불하는 납품단가를 누르는 데서도 나오고, 눌린 단가는 그대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누른다. 부품사가 먼저 멈추는 것은 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서 파업의 힘이 시작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차파업의 목표는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도 함께 살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2만 명이 넘고, 그 80%가량이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장에서 일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의 노동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법이 열어 놓은 문 앞에 원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현대차의 교섭 거부를 두고 낸 구제신청 사건은 재심 심문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앞뒀고, 현대모비스를 원청으로 하는 조합원 7,375명은 12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도 1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 있다. 원청 교섭이 문서와 판정으로만 오가는 사이, 노동자들은 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대답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선소의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로 4년째 싸우다 8월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의 물음이 자동차 한 업종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달력에 날짜가 겹친다. 21일은 완성차 파업일이자 모비스 쟁의투표의 마감일이다. 그날 파업의 실제 규모와 원청의 응답이 첫 번째 확인 지점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두 번째다. 납품단가와 정년 의제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오르는가까지 확인돼야 이 파업의 성적표가 나온다.

자료: https://www.newscham.net/data/article/260813uni01.jpg · 원문 보기 →

12일 저녁(현지 시각)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의 하늘이 개기일식으로 잠시 어두워졌다. 태양과 달, 지구가 한 줄에 놓이는 이 순간의 기하학을 16세기 인쇄본은 이미 그려 놓고 있었다. 참세상이 번역한 기사가 그 계산의 역사를 전한다. 하늘의 일은 오래전부터 공공의 지식이었다.

폭염 속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는데 스무날이 지나도록 노동부 조사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는 호소다. 네트워크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선전전 1,130일차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일곱 번째 출근길 버스 타기 행동이 있었다. 요구는 처음과 같다. 타고 내릴 권리다.

회생절차 속에 휴업했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다시 문을 열자, 13일 여권 정치인들이 일제히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식 계정으로 생중계까지 알렸다. 반면 같은 날 “시민 관심이 멀어지면 또 투기자본이 온다”는 목소리는 응원 소비가 답이 될 수 없다고 짚는다. 점포를 닫게 만든 것은 사모펀드 MBK의 경영이었기 때문이다. 논쟁의 축은 장바구니로 채울 수 있는 것과 구조를 바꿔야 채워지는 것 사이에 있다.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 · 18 ‘재조명’을 내건 포럼을 강행했다. 함께한 단체는 광주를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 불러 온 곳이다. 여당 의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거리를 두는 기류가 보도됐다. 헌정 질서를 부정한 역사가 국회 공간에서 ‘재조명’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가. 45년 전 광주가 다시 물음에 부쳐졌다.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가자 카말 아드완 병원의 소아과 의사이자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아, 그의 아들이 AJ+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폭격 속에서 병원을 지키다 끌려간 의사는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에도 여전히 갇혀 있고, 수감된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 대한 보복적 처우는 외신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파괴하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겠다는 사람을 가두는 일, 그것이 이 전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들의 담담한 육성이 기록한다.

1.  중대재해를 대하는 회사와 법원의 태도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승모 씨 유족을 사측이 한밤중에 개별 접촉해 회유를 시도했다며 “HL만도는 유족 괴롭히기 중단하라”고 밝혔다. 12일에는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스물여덟 살, 월급 250여만 원, 원래 정규직이 하던 설비 수리를 넘겨받은 4인 하청업체. 대책위가 밝힌 고인의 조건들이 곧 사고의 구조라는 것이다. 정의당도 “위험의 외주화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앞에 제대로 사죄하라”며 가세했고, 폭염 속 급식실에서 숨진 고 양준혁 씨 3주기를 맞아 작업중지 의무화를 담은 ‘양준혁법’ 통과를 함께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연대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을 향해 “노동자 항의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성명들이 함께 묻는 것은 하나다. 왜 죽음의 책임은 가볍고, 항의의 책임은 무거운가.

2.  노동3권을 시행령으로 줄이려는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모였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3권 축소 · 대기업 봐주기 한치도 용납 않겠다”에서 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 박는 것 자체가 노동3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노동부가 검토에 들어간 쟁의 대상 시행령화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같은 흐름에서 노동당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주 52시간 상한 제외, 파견 확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11일에는 녹색당 등 83개 노동 · 기후 · 정당 · 시민사회단체가 같은 요구를 공동성명으로 낸 바 있다. 법으로 넓힌 권리를 시행령과 특례로 되접는 정부에 맞서, 요구의 전선은 노조와 정당과 기후운동을 가로질러 이어지고 있다.

3.  주택 공급 발표의 빈칸을 짚는 입장들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주택 공급은 ‘신속’, 전월세 안정은 ‘부실’”이라는 논평으로 공공임대 배분 계획과 세입자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고, 빈곤사회연대는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공급 호수 대신 주거의 질을 물었다. 진보당은 공급 확대를 외치는 국민의힘이 정작 관련 법안이 계류된 본회의 개의를 막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자세한 맥락은 위 심층 분석 첫 편에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