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큐레이션]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노동부에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기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곧바로 착수했다. 다음 날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대표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성과급 합의 자체가 범죄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옳은 말"이라 했고 중앙일보는 주총 승인 의무화를 요구했다.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쟁의의 문을 넓힌 법이다. 원청과의 교섭을 열었고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했다. 그런데 시행 국면에서 쟁의의 '대상'을 정하는 연필은 행정부가 쥐었다. 민주노총이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 ·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한 이유다. 국회가 넓힌 것을 행정이 좁히는 구도다. 이 발언이 성과급 논쟁을 넘어서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 국면에서 자본은 잃을 것이 없다. 한경협은 이미 성과급 규제 방안을 회원사와 논의 중이었고, 최태원 SK 회장도 "손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왔다. 재계의 숙원이 대통령의 입을 거쳐 행정 지침으로 향하는 경로가 열린 셈이다. 값을 치르는 쪽은 교섭 테이블의 노동자다. 성과급 요구는 대기업 정규직을 넘어 하청 · 협력업체로 번지던 참이었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몫'이라는 언어가 지침이 되면, 이익을 만든 노동의 몫을 묻는 교섭 자체가 불법의 경계로 밀려난다.

첫째, 노동부 지침의 내용과 시점이다. 성과급을 넘어 공장 신설 등 '경영권' 사안 전반으로 넓어질지가 관건이다. 둘째, 진행 중인 교섭이 얼어붙을 수 있다. 현대차 부분 파업 등 현장의 요구가 지침 하나로 움츠러들지 지켜볼 대목이다. 셋째,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7월 21일로 열흘째를 채웠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두 척이 폭발과 함께 불탔고,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자산을 타격했다. 같은 날 예멘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십 년 넘게 이어진 사우디의 예멘 봉쇄에 대한 "눈에는 눈"이라는 명분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공습을 계속한다면서 외교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까지 닫히면 세계 석유 · 가스 공급의 25%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알자지라의 계산이다. 바브엘만데브로는 2024년 한 해 원유 · 석유제품 41억 배럴, 세계 물동량의 5%가 지났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9.70달러로 전쟁 전보다 20달러 올랐다. 유가를 움직이는 손이 시장의 수급에서 두 해협의 개폐, 곧 전쟁의 향방으로 옮겨 갔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쟁 비용을 약 375억 달러, 약 55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670억 달러, 약 99조 원을 더 요청했다. 소진된 미사일과 전략자산을 다시 채우는 돈은 결국 군수기업의 매출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방산주를 최대 2,400만 달러어치 사들였다는 보도가 겹쳐 읽히는 이유다. 반면 유가가 밀어 올린 물가는 각국의 밥상과 대출 이자로 흩어진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도 전쟁발 물가가 있었다. 폭격은 페르시아만에서 하는데 값은 세계의 가계가 치른다.

첫째, 후티 봉쇄의 실행력이다. 선언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면 보험료와 운임이 먼저 뛴다. 둘째, 유가가 다시 세 자릿수로 가는지다. 전쟁 중 최고치는 126달러였고, 100달러 선을 다시 넘으면 각국의 물가 대응이 급해진다. 셋째, 협상과 확전의 갈림길이 남았다. 폭격과 외교를 병행하는 미국의 이중 화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사우디가 어디까지 끌려 들어갈지가 변수다.

국책연구원 KDI가 7월 22일 내놓은 보고서의 성장 곡선이다. 인공지능 확산이 앞으로 15년간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세 갈래 선으로 올라간다. 같은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에는 10년 뒤 해마다 일자리 25만6천 개가 대체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취업자 백 명 중 두 명꼴이다. 성장은 곡선으로 그려지고, 사라질 일자리는 숫자 한 줄로 남는다.

LS전선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빗속에서 오체투지를 했다. 노조 집행부 사임 압박과 임금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이다. 연대에 나선 한 참가자는 어제 아침 "노동3권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라는 현장 보고를 남겼다(7.21 오전 발신). 매일노동뉴스가 이날의 요구를 전했다.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의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수원 모베이스전자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기획파산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며 대회를 예고했다. 발행 시점까지 현장 발신은 올라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직후 두 개의 프레임이 충돌했다. 오세훈 시장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됐다"며 항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로 판결을 정치 탄압의 서사에 넣었다. 반대편에서 민주노총은 벌금이 당선무효 기준의 열 배라는 사실을 들어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이라고 규정했다. 다투는 것은 형량이 아니다. 이 시장직이 애초에 정당하게 시작됐는가라는 물음이다.

미국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타운홀에서 머스크의 멤피스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해 말했다. 무허가 가스터빈이 돌아가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병들고 있다"며, 피터 틸에게, 머스크에게, 저커버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자기 뒷마당에는 데이터센터를 두겠느냐고. 전력과 물과 공공재정을 빨아들이는 시설이 누구의 동네에 서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한 문장으로 가른 발언이다. 어제 이 지면이 전한 대로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를 반도체 단지로 보내는 나라에서 이 질문은 남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쟁의 대상' 발언이 노동 진영의 하루를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에서 노동부의 해석지침 추진을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 ·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노사가 무엇을 놓고 다툴지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의 기회를 막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두 노총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ILO 플랫폼노동협약 이후 입법 방향을 둘러싸고 민주노총은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대신할 수 없다"며 별도 입법이 보호의 하한선을 낮출 것을 우려했고, 한국노총도 별도 권리체계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노동자에게 더 낮은 수준의 보호만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참세상이 전한 입법 논쟁의 지형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70%에서 100%로 늘리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성명과 청년 노동자 성명도 냈다. 노후 자산과 청년 일자리가 같은 날 성명에 올랐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에는 진보정당들이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1일 「26살 이주노동자가 또 죽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잇따라 중대재해 무죄 선고!」 브리핑으로 부산 인도네시아 선원 추락사와 대법원의 세 번째 중대재해 무죄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었다. 죽음은 반복되는데 처벌은 사라지는 구조를 겨눈 것이다. 앞서 녹색당도 16일 성명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는 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를 냈다.

공공성과 자본의 책임을 묻는 입장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해 온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에 대해 "노동자 고용 안정과 사모펀드 책임 규명이 진짜 회생"이라는 서면브리핑으로, 회생을 판정하는 자리에 일하는 사람의 삶을 세우자는 물음을 던져 놓았다. 오세훈 시장 1심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은 위 온라인 광장에서 다뤘다.